넷플릭스 가입자 늘고, 트래픽 상황 변해...망 사용료 분쟁의 시작美 “망 사용료 부과, 미국 기업 차별”…IRA 논란에 통상 마찰 우려OTT 구독료 물가상승 주범 비판, 콘텐츠 제작비 부담 해소 못해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갈등은 3년째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자산이고,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SKB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원고이며 항소인인 넷플릭스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두 변론에서 "SKB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OCA와 직접 연결을...
CP가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트래픽을 쓰는 만큼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가 즉각 항소하고, SK브로드밴드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등 CP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망 관련 설비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부담할...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가 넷플릭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말하는 '빌앤킵(Bill and Keep)' 원칙을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24일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한국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대규모의...
또한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펀드 등을 조성해 OTT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등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상황을 개선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중소사업자와 국내 OTT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콘텐츠 기업과 예술인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그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을 소개하고 “1심에서 한국 법원은 타인의 네트워크 자원 이용이 무료가 아니며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제공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들이 그들의 콘텐츠에 대해 품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법”...
법 적용을 받는 업체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다. 이중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건은 15건으로, 넷플릭스는 한 번도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를 겪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5건, 구글ㆍ네이버ㆍ메타 각 3건, 웨이브 1건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올해 2월 다음 뉴스 접속 장애부터 다음 PC 버전 장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콘텐츠사업자(CP)로서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인 데다, 넷플릭스가 발생하는 트래픽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연이어 등장하며 법제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김상희 국회...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하지만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아닌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냐는 질문엔 답을 피해 왔다.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는 정작 지급하지 않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났지만, “세계 어디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자사 시스템을 강조하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 요금까지 올리면서 일각에서는 망...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와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법정 싸움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 언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도 모두 넷플릭스라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하지만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내지 않는다”며 자체 시스템인 ‘오픈 커넥트(OCA)’를 통한 콘텐츠 제공 의사를 고수했다.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이 높다며 이를 위해 넷플릭스도 많은 자본을...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바뀌는 만큼 이를 놓고 음악 권리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매출액의 경우 음저협은 총매출액을, OTT 업계는 망 사용료ㆍ인앱결제 비용 등을 제한 매출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입자 수 역시 서비스 총가입자 수와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한 이용자 수로 의견이...
하지만 망 사용 대가를 놓고 벌어진 넷플릭스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 간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ISP와 협상은커녕, 국내 법원이 내린 판결에까지 넷플릭스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만 10세 이상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넷플릭스 사용 시간이 총...
국내 OTT 기업들은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망 사용료를 내는데 비해 넷플릭스는 내고 있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는 내라며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음에도 항소하며 버티고 있어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3200억원을 넷플릭스 본사에 수수료...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이익이 남는 휴대폰 가입자는 자금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돈이 안 되는 IoT 가입자 유치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통신 자회사는 중소 업체와 달리 모회사 지원을 받으면서 전파사용료 감면, 망 이용대가 지원 같은 혜택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지난달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SKB)와 법적 다툼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망 이용대가 강요는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15일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이 기각되면서, 넷플릭스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됐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한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ISP인 SKB가 CP인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견해였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의무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갖다...
'역외탈세' 세무조사ㆍ'망 사용료' 재판 리스크로
현재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넷플릭스가 특별한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 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도 세무조사에 대해 기타 우발사항으로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이 소송은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페이스북·구글 등)에 대해 망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꿈으로써 시작됐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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