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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2023-02-27 19:20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2023-02-14 17:44
  • '왕실 사용 추정' 은 공예품, 알고 보니 日 시계점 작품…문화재 말소
    '왕실 사용 추정' 은 공예품, 알고 보니 日 시계점 작품…문화재 말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문화재청은 이달 초 관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인 '은제이화문화병'의 문화재 등록을 말소한다고 고시했다. 문화재청은 "은제이화문화병 바닥 면의 '小林(고바야시)' 압인(押印·도장 등을 찍음)은 일본 도쿄의 고바야시토케이텐(小林時計店) 제품임이 확인돼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고바야시토케이텐은 과거 일본의 유명한...
    2023-02-07 07:35
  • 쪼그라든 벤처캐피탈 시장, 1년만 30% ‘뚝’…VC 자본잠식 사례도
    쪼그라든 벤처캐피탈 시장, 1년만 30% ‘뚝’…VC 자본잠식 사례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베가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세종벤처파트너스·일진투자파트너스·엠오벤처스 등 4곳이 등록말소됐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벤처캐피탈도 피앤피인베스트먼트·티지씨케이파트너스·엔피엑스벤처스·다윈인베스트먼트...
    2023-02-05 16:02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심전세앱' 등으로 정보제공 강화해 위험계약 방지 또 계약 단계별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먼저 HUG의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앱을 통해서...
    2023-02-02 10:3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임대사업자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에 나서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날 화곡1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2023-01-30 09:24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 등록 말소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종료 등 세제 혜택도 막았다. 이에 민간등록임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신규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필요하면 수도권으로 연구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2023-01-29 14:28
  •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사업주가 폐업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평균 7.2개월이 소요됐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폐업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현 자영업자 폐업 통계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해 분기당 1회 발표하며, 전국은 국세청이 연 1회 공개한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늦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2023-01-29 14:26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2023-01-19 14:14
  •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5143만9000명…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5143만9000명…3년 연속 줄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적 요인은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64만 명, 지난해 5144만 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도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여자는 2580만2087명...
    2023-01-15 13:49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집을 구하던 중 방 두 개 전세를 찾게 된 최하윤(가명) 씨는 유튜브 채널 씨리얼에 나와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사 날 짐을 풀어놓으려고 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중개사 보조원에게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최 씨는 “예상하건대...
    2023-01-11 16:08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또 등록증 대여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청취도 마쳤으며 입법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벌떼 입찰 관련 제도개선방안 방향과도 같으며 정부도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3-01-04 16:54
  •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7 10:40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체와 주거지원안 최종 협약 합의에...
    2022-12-22 19:14
  • 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발 못 붙인다
    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발 못 붙인다
    행정 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개 △시정 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개 등이다.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한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2022-11-24 06:00
  • 강서구, '종합부동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강서구, '종합부동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에서는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확인 △변경 신고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을 상담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 김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그동안 많은 불편을...
    2022-11-22 10:12
  • 8~9월 침수차 중 148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8~9월 침수차 중 148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그 결과 침수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고 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됐다. 그러나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시에 침수 이력이 기재되는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2022-11-14 06:00
  •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곳으로 6월 말보다 1곳 늘었다. 3분기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나드리가자, 퍼스트라이프 등 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2022-10-24 10:00
  •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등록말소’ ‘폐업’과 같은 험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후 10개월, 우리 노동현장에서는 계속 사고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됐지만 그 중심에 정작 ‘피해자’는 없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사이 건설현장에서만 사고로 52명이 세상을 떠났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2022-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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