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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우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소년원 생활실을 소규모화하고 급식비 인상, 의료처우를 개선한다. 현재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을 수용정원 4명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 1일 6554원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인상한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2022-10-26 13:30
  •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최근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히 번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2022-10-13 15:27
  •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마약 관련 정책은 형사 처벌 따로, 교육 따로, 치료 따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각각 다른...
    2022-10-05 05:00
  •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태국‧베트남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출국 전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수‧판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치료재활 확대 및...
    2022-05-06 10:59
  •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약물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침과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개가 열려있는 술이나 음료를 조심할 것, 클럽이나 바에서 자리를 잠시 비었을 때 남은 술잔을 버리도록 하는 등이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흔하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물뽕...
    2022-02-07 11:07
  •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육부가 15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을 예정대로 20일 종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중...
    2020-09-16 06:00
  •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 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ㆍ수의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10 10:15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발족…중독예방 대국민홍보활동 나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발족…중독예방 대국민홍보활동 나서
    이에 중독연구특별위원회는 중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향상시켜 신규 중독유입을 막고, 마약류 중독 및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분야의 정확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중독성 약물의 처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위원회의 핵심 사업으로 △중독성 약물 처방‧치료지침 개발 △중독 예방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2020-06-01 14:15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도 운영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14개 청으로 확대해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군사경찰ㆍ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여성폭력 예방과...
    2020-05-21 15:00
  •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의사에게는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와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교육에...
    2019-12-17 15:30
  • 식약처, "마약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마약투약사범 처벌 강화"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와 과다처방 방지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도 처벌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식약처에...
    2019-10-31 18:32
  • [인사] 법무부
    법무교육과장 이성식 ◇ 사법연수원 △ 교수 정재신 ◇ 대검찰청 △ 수사정보정책관 김유철 △ 수사정보1담당관 김영일 △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 △ 대변인 권순정 △ 정책기획과장 박현철 △ 정보통신과장 이덕진 △ 수사지휘과장 엄희준 △ 수사지원과장 윤병준 △ 범죄수익환수과장 박승환 △ 조직범죄과장 천기홍 △ 마약과장 원지애 △ 형사1과장 김형수...
    2019-07-31 17:06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신설…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신설…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아울러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여 보건소, 거점 약국ㆍ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2019-04-30 10:00
  • [BioS] 묵현상 메디프론 대표 "기술이전 프로젝트 더디다고? 우리가 선두"
    [BioS] 묵현상 메디프론 대표 "기술이전 프로젝트 더디다고? 우리가 선두"
    묵 대표는 "최근 알츠하이머성 치매 의약품 개발이 활발한데다 치매예방 교육인 핑거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까지 정확도를 80%에서 90%까지 올려 국내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키트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세대 의료기기 100프로젝트...
    2016-11-01 08:18
  • 내년 6월부터 의약품용 '마약' 전산시스템 통합 관리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ㆍ방법ㆍ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적인 교육과...
    2016-10-20 10:54
  • [인사] 2016년 1월7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2016-01-07 08:11
  •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환자 건강보험 적용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2015-07-14 12:00
  • 식약처, 제29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특히 30여년을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헌신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대검찰청 김후균 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홍보와 마약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마약류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불법...
    2015-06-26 13:29
  • 식약처,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구매ㆍ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ㆍ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ㆍ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ㆍ교육 실시 △국내ㆍ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2014-12-12 14:05
  • 식약처, ‘식품안전·영양정책 홍보관’ 운영
    식약처, ‘식품안전·영양정책 홍보관’ 운영
    인한 폐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판넬 등도 전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식·의약 안전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실천과 마약 오남용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10-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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