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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어린이 사망사고 리콜’ 이케아 서랍장 회수율 겨우 11%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3 11:13
車ㆍ생수ㆍ화장품 등 위해성 등급 적용 품목 확대

이는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이 확대됐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는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2017-10-10 12:53
고개숙인 일본 닛산…무자격 직원 안전검사 파문에 121만 대 리콜

1개월에 걸쳐 직원 의식을 포함해 이번 사태 원인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닛산은 해외는 안전성 심사 제도가 달라 수출용 차량과 해외생산 차량은 이번 리콜 파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닛산의 간판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전기자동차 리프의 일본 출시일이었지만 리콜 파문으로 빛이 바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17-10-03 12:20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해외 리콜 사실 숨기면 처벌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CCM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인증·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뒀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의 인증과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등)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함의 내용을...

2017-09-29 11:27
통신 단말기 리콜 피해구제 빨라진다…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법적)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측은 이용자의...

2017-09-20 15:56
글로벌 車 업계, 독일 이어 영국서도 ‘트레이드-인’ 개시…주름살 펴지나

영국 시장에서 푸조, 랜드로버, 혼다, 시트로엥, 볼보, 피아트크라이슬러(FCA)는 이 제도를 발표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 독일에서 강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2015년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 1100만 대를 리콜해야 했다. 이 사건 뒤 독일 지방정부들은 디젤차 운행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2017-09-04 17:12
"친환경이라더니" ... 7개 요가매트 유해물질 초과 검출

특히 플로우 PVC요가매트 제품의 경우는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이 2년간 유럽연합에서 리콜된 3.2% 가량의 사례보다 높은 약 4.7%를 기록했다. 아이워너 요가매트 4mm 제품도 독일의 안전 기준 약 3.1배를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나프탈렌(Naphthalene)이 나왔다. NBR 재질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역시 기준치 0.5mg(kg)을 2.8배 가량 초과한 벤조(g,h...

2017-08-29 12:21
지난해 리콜건수 소폭 증가 ... 車ㆍ화장품 가장 많아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콜(recall)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물품 결함을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시정하는...

2017-08-03 12:00
화장품ㆍ먹는샘물 등 위해성 등급 전 품목 확대 적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2017-06-29 11:10
이낙연 총리 “노동계와 진정한 대화...소비자 친화정부 구상 밝힐 것”

이 총리는 이러한 자세로 노동계를 대하고 노동계와 대화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 안건인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 총리는 “소비자 정책의 방향도 ‘보호’에서 소비자를 정책의 주체로 ‘참여’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며 “관련 부처와 논의해 소비자 친화 정부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6-29 10:59
[일본증시] BoJ 금융완화 기조 유지에 상승…닛케이, 0.6%↑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입장이 다소 매파적이라는 해석이 달러 강세, 엔화 약세로 이어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시장은 이미 예견됐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연준이 성명 등으로 제시한 매파적 입장에 다시 초점을 맞췄다. 전날 연준은 2017~2019년 연간 세 차례씩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며 올해 안에 자산규모...

2017-06-16 15:38
[아시아증시 오전] 미국 정치 혼란 관망에 소폭 하락…일본 0.19%↓·중국 0.1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월과 9월에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12월에 자산규모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는 자동차 업체 4곳과 리콜 관련 5억5300만 달러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3% 폭등했다. 중국증시도 보합권에서 장중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7-05-19 10:59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제작 결함 시정조치, 일명 ‘리콜’ 제도가 있고, 무상 수리기간도 법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은 없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교환 및 환불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2017-03-29 10:47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진다”

대한 리콜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고, 통과 이후에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교육...

2017-03-23 11:01
車 타기 겁난다…올들어 벌써 ‘20만대 리콜’

자동차 리콜제도는 제작자 등이 제작ㆍ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가 점차 전자장치로 작동하면서 특정 장치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2017-03-20 11:50
테슬라 전기차 국내 출시 임박… 자율주행 안전성 논란

생산시설과 시험시설은 국제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차량에 대해 리콜 등 사후관리를 제공할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췄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사고가 난 자율주행 기능이 그대로 수입돼 판매된다는 점이다. 제작자 등록 인증은 단순히 국내 판매를 허가한 것이지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의 안전을 인증해 준 것은...

2017-02-20 10:21
[종합] 정부, 갤노트7 발화 원인 ‘배터리’ 결론…5년간 안전인증 도입

정부는 리콜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중대한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리콜 조치 이전에라도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품안전기준법으로는 제조사에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소비자에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는 없다. 사고 발생 등 중대 결함이 나왔을...

2017-02-06 13:22
갤노트7 정부조사 결과도 ‘배터리 결함’…안전 기준 강화

지난해 9월 19일 갤럭시노트7 화재 사고로 인해 1차 리콜을 실시한 후 교환된 새 제품에서도 발화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19일 KTL에 사고조사를 의뢰했다. KTL은 제조사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스마트폰 14개,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폰 46개와 배터리 169개, 제조사의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 2개와 배터리 2개를...

2017-02-06 13:21
정부 ‘갤노트7’ 조사 발표 임박… 안전대책에 방점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 전문가들과 리콜(결함보상) 등 제품안전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단종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미숙하게 리콜을 승인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민간자문단 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8월까지 운영한 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1-24 10:47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환경부, 검증 안 된 살생물제품 출시 못한다

고농도 상황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630여개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위해우려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2017-0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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