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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회사에 상시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디지털 신산업을 지원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제도 꼽았다. 위 수석부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위에서 선정한 94건과 민생우선실천단과 민생시그널 169에서 제안한 법안은 입법전략TF...

2022-08-31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지역의 디지털헬스 기반 조성을 위해 협업한다.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차관 09:00 환노위 예결소위(국회)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방학 중 복구작업 이루어지는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 안전조치 이행 촉구 25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

2022-08-21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최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2022-07-24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우수사례 발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7일(목) △‘2022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개최 8일(금) △고용부 장관 10:40 경주고용센터 방문(경주고용센터),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경주), 14:00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경주)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회의...

2022-07-03 09:05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글로벌 금융회사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업주의ㆍ금산분리 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06-29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 30일(목) △부총리 07:3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인터컨티넨탈 서울)...

2022-06-26 09:38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민관이 함께 TF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 수준으로 논의가 진전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플랫폼 정책”…소상공인·시민사회 반발...

2022-06-25 07:00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민간 주도 시장에서 기업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업계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22-06-22 17:58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⑥ 글로벌 기술표준 둘러싼 힘겨루기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하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 교수로 재직...

2022-06-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미입국 외국인근로자(E-9) 조기 입국 추진방안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피해 배상 결정 △국립공원공단-농협은행, ESG 경영 위해 손잡다 △자연의 아름다움,생태동시로 표현하세요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6-06 09:19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새 정부와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적 민관협력 노력”

라이프시맨틱스는 송승재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위원으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승재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산업의 핵심분야로 꼽히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위원에 선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2022-05-10 15:16
인수위 청년소통TF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핵심은 지방 경쟁력 강화”

청년소통TF는 전국 각 대학의 취업센터와 연계되는 ‘청년도약 디지털 베이스캠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변인은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SW산업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ESG 활동을 확산해 기업과 지방 청년이 쉽게 매칭될 수 있는 ‘신기술 경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방 청년의 현장 경험 참여 기회를...

2022-04-13 16:55
인수위, 디지털플랫폼TF 1차 회의...“4월 안으로 로드맵 만들 계획ㆍ주무부처 미정”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성에 드는 시간과 예산에 대해 “제가 알기론 4월 둘째 주까지 초안이 만들어져서 4월 안으로 로드맵 만들어질 계획이다”...

2022-04-05 11:13
윤석열 당선인 "4차 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해 교육제도 바뀌어야"

보고 이후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과학기술교육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고진 팀장도 참석해 당선인 핵심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을 보고했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22-03-31 16:11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폐지·축소 포함 개선…법 개정 위해 민주당과도 논의 국정과제 방향성 "실용주의·국민의 이익" 안철수, 내일 여성단체 3곳 만나 '여가부 개편' 소통부산 엑스포·디지털정부플랫폼 TF 본격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른바 '임대차3법' 보완에 나선다.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개선을 위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2-03-29 16:11
인수위, 부산 엑스포 TF 구성…팀장에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엑스포 유치 활동 경력 갖고 있어디지털정부플랫폼 TF 팀장으로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외교안보분과 산하에 부산 엑스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팀장으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30 엑스포 박람회 유치 관련 활동을 한 경력이...

2022-03-29 15:27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부동산TF, 세제·LTV·공급·주거복지 등 기본계획 수립종부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 검토…민주당도 추진 중디지털플랫폼정부TF, 부처 칸막이 제거·공공데이터 개방 논의정부조직개편TF, 여가부 폐지·통일부 고유기능 회복·외교통상부 신설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약했던 보유세 완화 논의에...

2022-03-23 15:50
[속보]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ㆍ정부조직개편ㆍ부동산TF 구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ㆍ정부보직개편ㆍ부동산 등 세 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2-03-23 14:02
[특징주] 비트나인, 세계 최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수위 디지털 플랫폼 TF 가동에 상승세

이 날 매일경제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플랫폼TF와 정부 태스크포스팀을 추가로 구성한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은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직접 나서 발표한 첫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당시 “디지털 경제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6가지를 실천하겠다”며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2022-03-15 14:02
[종합]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또 연장…9월 종료로 추진

또, 부분적 규제 정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함을...

2022-0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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