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도 디지털 자산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확인되고, 각각 국가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동향에 맞게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자산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장중혁...
가계부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
이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계획 또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그러면서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 55조2000억…국민 5명 중 1명꼴로 거래 참여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 작년 3월 신고제 도입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그는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 자산 등 금융 신산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하는데도 원장님의 오랜 경험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내되 새로운 금융 먹거리가 과도한 규제로 축소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금융관리감독이 실현돼야...
가계부채는 안정적 관리가 맞고 그런 의미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지키면서 가계 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DSR의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를 유지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가계 부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Q. 후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은?
A.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금융의 주요 과제로서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 건전성 관리와 금융의 새로운 확장"이라며 "금융의 확장과 관련해 ESG 평가‧공시 개선 및 디지털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등을 위해 아태지역 내 감독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 감독당국은...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이번 테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테라 사태가)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테라 발행사(테라폼랩스)나 해당...
가상자산(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한다는 내용과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특금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그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규제 강화로 시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입법을 고심해왔다. 이에 윤 위원장은 루나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고민만 하기보단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일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를 향해 “문제가 생기면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말해선 안 된다”며 “피해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들이 관여돼 있다면 그 원칙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제도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리(집행) △가상사업자 검사, 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필요(사후 검사)가 골자다.
한은법 개정은 기존에 발표됐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세부 이행계획서에 포함됐다.
정부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디지털 자산...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빅테크 업체들은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점차 증권·보험·자산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자사의 결제 기능을 주로 제공했던 ‘원큐페이 앱’과 카드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했던 ‘하나카드 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9개월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 간편결제·송금·마이데이터·하나머니 기능을 통합한...
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분기 매출액으로 3조9607억2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0.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18억 원을, 당기순이익(지배지분순이익) 1024억 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산관리(WM) 부문에서 펀드 중심으로 자금 유입되며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이 실적을 견인했다”며 “디지털...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디지털자산을 관리·감독할 독립기구 신설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모두 기본적인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붙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기구의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라는 독립기구를 골자로 했다. 윤...
가상자산 분야를 관리 감독할 독립기구 또한 화두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수차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 축사를 전달, 관련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를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기구 지위를 위원회로 가져갈지, 지원에 방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