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22일 서울시는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 10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탓에 사업이 지연됐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박 후보자는 “국가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특화발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GTX 개통 추진 등 출퇴근 교통 혁신과 과감한...
도시재정비심의 시 지상층 배면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구를 단지 외곽으로 이동시켜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과 주변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단지 내 모든 동에 공공주택을 소셜믹스로 배치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또한 동소문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장방형의...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 3000만 원인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
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럭별 용적률 및 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3707㎡로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변경은 한남뉴타운의 높이 기준을...
대상을 수상한 ‘파리공원 리노베이션’은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파리공원을 재정비한 작품이다. 서울을 상징하는 서울광장과 다양한 운동과 놀이가 가능한 액션플라자, 휴식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원 리노베이션의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동판이 수여됐으며, 대상...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종상향에서는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로 전용면적별 △59㎡ A 209가구 △59...
1기 신도시 관련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시 재정비 촉진법 관련 보고를 비롯한 상임위별 보고도 있었다. 당무 보고로는 총선관리기획단 회의사항, 후보검증위원회의 홍보 플랫폼 관련·특정 정치인 이름 사용 금지 관련, 인재위원회의 인재 추천 진행 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총선을 앞두고 언행을 조심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없었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하여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토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의료특화거점 조성 및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