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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서울시
    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이동률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곽종빈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박진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광진구 전출 엄의식 △서대문구 전출 김진만 △양천구 전출 김정호 ◇ 행정 4급 전보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시민봉사담당관 최선혜 △감사위원회...
    2021-07-1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1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9일(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단속 결과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이동경로 2년간에 걸쳐 최초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29일(화) △공정위...
    2021-06-2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2·4공급 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2021-06-18 15:01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
    2021-06-16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이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지속...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최저임금위원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 19일(수) 2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일(월)...
    2021-05-16 09:58
  • [단독] 김인호 의장 "도시재생실 폐지 반대…인사는 서울시장 몫"
    [단독] 김인호 의장 "도시재생실 폐지 반대…인사는 서울시장 몫"
    이에 더해 김 의장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밀어붙였던 도시재생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던 오 시장의 정책은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집행부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 결과를 놓고 판단할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2021-05-13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장소미정) △도시재생 ‘모두가 행복한 그곳’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가치 상승 효과 탁월 △전시와 경연을 결합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23일(금) △2020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현황(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휴대용 칫솔살균기...
    2021-04-18 09:33
  • 진주ㆍ청도ㆍ여주 도심 위험건축물, 생활SOC로 탈바꿈
    진주ㆍ청도ㆍ여주 도심 위험건축물, 생활SOC로 탈바꿈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남 진주시 옛 영남백화점과 경북 청도군, 공용버스터미널, 경기 여주시 시민회관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사업지로 선정했다.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사업은 국비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해 위험ㆍ장기방치 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전등급 D등급인 진주 영남백화점은 철거 후 그 자리에 아동복지센터를...
    2021-04-15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시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16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2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가축질병현장 신임 공중방역수의사가 간다(석간) △농촌에는 인력공급을, 도시구직자에게 일자리 기회제공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2021-04-11 09:35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이어 LH의 도시재생·주거복지 부문은 자회사로 나누고 주택 공급·개발에만 집중토록 하자는 허 의원의 개선안에 대해 “그런 내용을 포함해 환골탈태를 시킬 방안을 이번 달 내 국민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LH 사태를 계기로 토지공개념 실현 입법을 재추진하자고 주장했고, 정 총리는 “주택은 투기는 물론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적절치...
    2021-03-18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모집 5일(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1-01-24 09:18
  • 서울시장 되찾겠다는 국민의힘, 한자리 모여 '야권 승리' 강조
    서울시장 되찾겠다는 국민의힘, 한자리 모여 '야권 승리' 강조
    국민의힘 서울시 재도약 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0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양석 사무총장,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참석했다. 주...
    2021-01-20 16:09
  •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넓어져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하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전망 △행복도시 예정지역 확대를 통한 외곽순환도로 안전성 제고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신규 공모사업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1-01-03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20-12-27 09:41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 47곳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총 322만㎡의 쇠퇴지역을 재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3900억 원, 지방비 3300억 원, 공기업 1조1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3900억, 기금 및 민간투자 2800억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1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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