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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2023-01-24 11:00
  •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본래 군사용 개발된 무인항공기정보통신 발달로 사용범위 확장국내법 ‘초경량 비행 장치’ 규정“리스크헷지 법적제도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삶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무인항공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군사용으로만 드론이 과거에 사용돼...
    2023-01-24 07:00
  •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최종 ‘윗선’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2023-01-24 07:00
  • 블록체인 개발자 6만1000명 '역대 최다'…인재 양성 나선 코인 업계
    블록체인 개발자 6만1000명 '역대 최다'…인재 양성 나선 코인 업계
    김채린 솔라나 재단 Developer Relations은 지난 16일 열린 ‘쟁글 블록체인 파운데이션 위크’ 행사에서 “솔라나는 프로젝트를 알리고 미래 개발자들이 솔라나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면서 “2023년 세계 여러 도시를 돌며 ‘해커하우스’ 행사를 여는 등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어1 블록체인 ‘니어...
    2023-01-20 16:02
  •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정민용 증인신문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내 것'이라 말해" 증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증언 반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라고...
    2023-01-20 11:48
  •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위해 아파트지구 전면 폐지…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위해 아파트지구 전면 폐지…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서울시는 전날인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과거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가 있다. 그간 아파트지구는 과거 교외의...
    2023-01-19 09:07
  •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묶어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2023-01-17 14:59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주요 개선 방향은 노후도와 개발 환경에 따라 사업대상을 ‘재정비’(도심 노후 단지 복합개발)와 ‘시설개선’으로 분류하고, 시설개선 대상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따로 추진한 사업으로, 1차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임대주택...
    2023-01-16 16:35
  • “사업성 악화에”…올해도 건설사 줄줄이 ‘수의계약’ 행진 이어지나
    “사업성 악화에”…올해도 건설사 줄줄이 ‘수의계약’ 행진 이어지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2곳 미만의 건설사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유찰된다. 2차 입찰 역시 단독 응찰로 유찰이 되면 조합은 응찰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조합은 앞서 지난해 두 차례 현장설명회를...
    2023-01-15 14: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산업부 1차관 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인천 송도) 18:00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63컨벤션)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티넨탈H) △2023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023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디자인으로 울산 제조업 성장을 이끈다...
    2023-01-15 09:15
  •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 씨 등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포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정민용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조사에서)'당시 대포폰을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지...
    2023-01-13 14:34
  •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2023-01-12 15:58
  •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 대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수사의 전초전 성격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숨은 재산을 털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결과가 향후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은...
    2023-01-10 15:34
  •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업유치 추진과 함께 새만금이 활력 있는 하나의 도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도시·개발계획을 내실화한다. 특히 새만금의 첫 번째 생활거점이 될 스마트 수변도시(주택 1만1000호, 6.6㎢ 규모, 2027년 입주)의 매립공사를 완료해 기반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철도·공항·항만 등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사업을 관계기관과...
    2023-01-10 13:30
  •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던 블록체인 허브 도시 관련 예산은 20억 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35억 원 보다는 적지만, 이 예산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디지털산업진흥청 및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치·블록체인 칼리지 개설·블록체인 기술 실증...
    2023-01-10 05:00
  •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새 도시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이 도입된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목표는 개별 지자체가 세운 규제 완화안이 포함된 도시계획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때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앞서 층수...
    2023-01-05 11:19
  • 대한토지신탁, 190가구 규모 충남 보령시 가로주택사업 수주
    대한토지신탁, 190가구 규모 충남 보령시 가로주택사업 수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블록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뜻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절차상 혜택이 적용된다.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2023-01-05 09:21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그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 만큼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완화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공급이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시장이어야 한다. -사회: 금리가...
    2023-01-04 18:04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1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기존 30만㎡ 이하)으로 확대했다. 반도체와...
    2023-0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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