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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아울러 경총은 “고시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적용돼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할 것”이라며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 저하와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조선ㆍ자동차ㆍ타이어업종 사업장은 산술적으로...
    2022-01-21 11:00
  • 정은보 금감원장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스톡옵션 제도 개선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스톡옵션 제도 개선할 것”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전 대표 등 임원단의 주식 매각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은 작년 12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약 878억 원의 매각차익(이 중 류영준 전 대표는 458억 원)을 누렸다”라며 “회사 상장 직후 다수의 임원이 대량의 주식을 일괄 매도한 것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뿐...
    2022-01-20 14:41
  • [이슈크래커] 신라젠 주가로 본 영욕의 5년…‘갓라젠’을 삼킨 보아뱀은
    [이슈크래커] 신라젠 주가로 본 영욕의 5년…‘갓라젠’을 삼킨 보아뱀은
    '펙스벡' 임상 실패도 신라젠 몰락의 원인이 됐지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더 큰 치명타가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주식 거래가 중단된 지 1년 8개월만인 지난 19일 한국거래소는 결국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거대한 보아뱀이 돼 신라젠을 통째로 삼킨 것이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2022-01-19 16:36
  •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당국과 업계는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률이 상향(급여 20%ㆍ비급여 30%)되고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된다. 업계는 실손보험료 할인, 온라인 전환 시스템...
    2022-01-19 15:14
  • 전문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의견 분분…“추가 유예 필요” vs. “이자유예부터 종료”
    전문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의견 분분…“추가 유예 필요” vs. “이자유예부터 종료”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고 있다”라며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 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2022-01-19 11:17
  •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조선ㆍ자동차ㆍ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되는 고시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산재보상 확대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2022-01-13 13:30
  • 경제개혁연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주식 매각 사태 조치 촉구”
    경제개혁연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주식 매각 사태 조치 촉구”
    12일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사전규제 및 사후적 대응에 실패한 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카카오페이 이사회는 주식을 매각한 임원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보수 및 퇴직금의 삭감 등 주식매각 행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징계조치를...
    2022-01-12 14:09
  • 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민간 확대 '우려'
    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민간 확대 '우려'
    그러면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2022-01-11 17:03
  • [데스크칼럼] 실손보험 3不, 불쾌 불편 불만
    [데스크칼럼] 실손보험 3不, 불쾌 불편 불만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고육책을 내놨지만, 과잉진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실손보험의 혜택을 만끽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소비자를 막을 수 없다. 재앙을 피하려면 소극적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 선택이 필요하다. 1~3세대 모든 실손보험에 대해 받은 만큼 더 부담하는 전면적인 상품 재구조화가 절실하다. vicman1203@
    2022-01-10 18:11
  • [종합] 차기 대표의 도덕적 해이…새해부터 삐걱이는 카카오
    [종합] 차기 대표의 도덕적 해이…새해부터 삐걱이는 카카오
    류 대표는 시간외매매로 주식 23만주를 매도하며 도덕적 해이 논란을 겪었다. 경영진이 처분한 약 44만 주는 900억 원어치에 달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류영준 카카오 차기 CEO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카카오 이사회는 최근 크루들이 다양한 채널로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2022-01-10 12:22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경제계는 그렇지 않아도 노조의 힘이 비대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고질적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온다. 특히 민간기업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갈등과 대립구조가 심화한 노사환경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업...
    2022-01-06 05:00
  •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이어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2022-01-04 19:34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민간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게 명백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2022-01-04 19:10
  • SK바이오사이언스 임원 연말에 주식 매도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원 연말에 주식 매도했다
    요직을 차지한 임원들의 주식 대량 매도를 두고 일각에선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통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탓이다. 실제 최근 증권가에선 임원의 주식 매도를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상장 한 달 만에 류영준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진...
    2022-01-04 14:38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오른다…4세대는 50% 할인해 전환 유도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오른다…4세대는 50% 할인해 전환 유도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1~3세대 계약자에 한해,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등 계약전환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2021-12-31 16:14
  • 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보증부대출' 연체 서민 신용회복 쉬워진다
    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보증부대출' 연체 서민 신용회복 쉬워진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2021-12-29 11:11
  • [단독] 실손보험 적자 ‘폭탄’ 심각…금감원, ‘의료쇼핑’ 실태 점검 착수
    [단독] 실손보험 적자 ‘폭탄’ 심각…금감원, ‘의료쇼핑’ 실태 점검 착수
    의료계 '도덕적 해이' 도마 위…금융당국, 고액 보험금 수령자 실태파악업무보고 항목, 지급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ㆍ중복가입자 규모 현황 추가 금융당국이 조(兆)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 보험금 수령자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일부 의료계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으로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현황을...
    2021-12-29 05:00
  • 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할인이나 할증을 통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거나 급여·비급여 보장구조의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등의 실손보험 구조를 바꾸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가입자가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12-28 16:31
  • 내년 실손 보험료 9~16% 오른다
    내년 실손 보험료 9~16% 오른다
    하지만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1·2세대 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5%대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평균 9.9% 이상 상승하게 됐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2021-12-27 19:57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최 에반젤리스트는 “코인의 상장과 폐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자율 영역에 두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라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성장이 거래소를 적극 이용해 준 국내 이용자들 덕분인 만큼 피해자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감독원 설치해 투자자 보호” vs “산업 자율에 맡겨야” 충돌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를...
    2021-1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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