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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 일부 정지 명령, 감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2022-12-05 14:45
  • 한 총리, 순방 복귀하자마자 저유소로…화물연대 운송거부 피해 점검
    한 총리, 순방 복귀하자마자 저유소로…화물연대 운송거부 피해 점검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우선 발동했고 금일부터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또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2022-12-05 09:02
  •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카텐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즉시...
    2022-12-04 14:10
  •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컨테이너 반출입량 지난주 194% 수준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컨테이너 반출입량 지난주 194% 수준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전 10시 기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의 194%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6208TEU에 불과했다. 평시의 17% 수준이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2022-12-04 14:06
  •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4일 오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울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에는 석유화학협회와 대한유화 관계자, 울산광역시 담당자가 동행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날까지 11일째 지속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평소보다 출하량이 21% 수준에...
    2022-12-04 11:00
  • 화물연대 총파업에 품절 주유소 60곳…산업부, 현장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에 품절 주유소 60곳…산업부, 현장 점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품절 주유소가 전국 60곳으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출하 상황을 파악하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총 60곳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전 8시(52곳)보다 8곳 늘어난 수치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2022-12-03 14:17
  • '화물연대 파업 열흘' 시멘트업계 피해만 1000억 넘어...中企 곳곳 타격
    '화물연대 파업 열흘' 시멘트업계 피해만 1000억 넘어...中企 곳곳 타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업계와 수출입 중소기업 등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3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시멘트 업계의 누적 피해 규모는 약 1051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1061억 원)에...
    2022-12-03 13:50
  •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회의에서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2022-12-02 17:15
  •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는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2022-12-02 14:38
  •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복귀" 촉구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복귀" 촉구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운송거부 7일간 출하 차질 규모 1조6000억 원" 대통령실은 1일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2022-12-01 17:12
  • 정부,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서 속속 송달…운송재개에 출하량 2배↑
    정부,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서 속속 송달…운송재개에 출하량 2배↑
    정부가 시멘트(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거부 운송사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어제까지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2022-12-01 14:27
  •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시멘트 이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시멘트 이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주유소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검토에 나섰다.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진행한다면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관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2022-12-01 14:00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 우려"尹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 검토 중"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운송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2022-11-30 17:28
  •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 1조 원 넘어서…주유소 ‘기름 대란’ 본격화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 1조 원 넘어서…주유소 ‘기름 대란’ 본격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난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기름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화주단체들은...
    2022-11-30 17:01
  • [1보] 정부-화물연대 두번째 협상 40분만에 결렬…입장차 여전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를 벌였지만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2022-11-30 15:22
  • 野 “尹 업무개시명령, 파업 무력화 목적…위헌적인 사고”
    野 “尹 업무개시명령, 파업 무력화 목적…위헌적인 사고”
    野 을지로위원회 "힘으로 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화가 아닌 ‘대결’을 택했다”며 규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2022-11-29 16:11
  •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3인1조)은 이날 오후부터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운송거부자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는 2500~2800여명으로 파악된다. 운수종사자들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022-11-29 15:52
  • 정부-화물연대 30일 2차 대화, 강대강 대치 속 결렬 가능성↑
    정부-화물연대 30일 2차 대화, 강대강 대치 속 결렬 가능성↑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했다. 정부는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2022-11-29 15:37
  •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업무개시명령에도 총파업 강행공사중단 건설현장 250곳 넘어“파업 장기화 시 실수요자 피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며 전국 건설현장이 멈춰 서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가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행 뜻을 밝혀 ‘강 대 강’ 대치가 지속할 전망이다. 파업이...
    2022-11-29 14:52
  •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측 인사들과 일정 조율 등을...
    2022-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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