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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에 대해 일부 증액을 추진하는 등 조정 가능성을...
    2023-11-12 15:07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제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2023-11-10 16:53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2023-11-10 14:57
  • 윤재옥 ‘이동관 탄핵안’에 “반민주적 의회 폭거…野, 오만한 힘 자랑”
    윤재옥 ‘이동관 탄핵안’에 “반민주적 의회 폭거…野, 오만한 힘 자랑”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3-11-10 10:29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2023-11-09 17:23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관계없이 72시간 내 이 위원장 탄핵안을...
    2023-11-09 16:53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2023-11-08 16:18
  • 홍준표, 與지도부에 “말 안들을거면 혁신위 해체해야”
    홍준표, 與지도부에 “말 안들을거면 혁신위 해체해야”
    그러면서 “조금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엑소더스(대탈출)를 시작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지 않았나. 제일 먼저 엑소더스한 게 친박들”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다”며 “지금 공공기관장을 부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뒤에서 친윤이라면서 부탁해서 자리를...
    2023-11-08 13:17
  •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하면서다. 최민희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처음에 방통위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김현...
    2023-11-07 15:25
  •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페이스북에 "범민주 진보세력,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며 "200석이 있으면 대통령 법률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실제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2023-11-06 16:51
  • ‘김포-서울 편입’은 천공의 입에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 등장한 영상
    ‘김포-서울 편입’은 천공의 입에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 등장한 영상
    모두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무속인 말에 따라 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라고 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 서울 편입’도 천공 지령? 기준도 근거도 아직 명확지 않다”며 “그런데 새로운 주장은...
    2023-11-01 16:14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윤 대통령은 "(반발하는 쪽에서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말과 함께 해당 주장에 대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답변한 점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2023-11-01 14:41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2023-10-30 06:00
  •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원 정도인데, 상황이 특수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23-10-29 19:02
  • 박지원 “인요한 내정자, 산뜻한 인물…대북 관계서 극우보수”
    박지원 “인요한 내정자, 산뜻한 인물…대북 관계서 극우보수”
    이어 “일부에선 총리를 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도 인준을 안 해줬다”며 “탄핵 소추하기 전 한 장관이 사표를 내고 출마의 길로 간다면 도망치는 것도 그렇다. 빼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 위원장은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2023-10-23 16:06
  •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때도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며 이 장관을 편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으로 일관되게 밝힌 보수적 의견을 보면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가 기댈 둔덕이 돼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동기 동창인 이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2023-10-19 16:13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18년 국회...
    2023-10-18 16:07
  • ‘바나나 재벌 2세’ 노보아,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 됐다
    ‘바나나 재벌 2세’ 노보아,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 됐다
    2021년 취임한 라소 대통령은 횡령·배임 혐의로 탄핵 심판 절파를 밟으며 5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좌파 성향의 곤잘레스 후보가 8월 본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당선 유력후보로 떠올랐지만, 결선에서 노보아 당선인이 역전승을 거뒀다. 역전승의 배경에는 정권 변화와 안정을 열망하는 에콰도르 국민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2023-10-16 16:41
  • 에콰도르, 35세 중도 우파 ‘최연소 대통령’ 당선
    에콰도르, 35세 중도 우파 ‘최연소 대통령’ 당선
    노보아, 곤살레스 누르고 대통령 당선 확정8월 치러진 1차 투표서는 곤살레스 후보 1위보궐 선거로 치러져…임기 2025년 5월까지청년 일자리 창출·외국인 투자 유치 등 공약 탄핵 위기에 몰린 기예르모 라소 현 에콰로드 대통령이 조기 퇴진 결정을 내림에 따라 15일(현지시간) 보궐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35세의 다니엘 노보아 아신 후보가 루이사...
    2023-10-16 16:38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이 있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드인사·사법부 정치화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안이 부결돼 다...
    2023-10-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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