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이와 관련해 당시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 기준인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거부해 결국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여당은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범야권 본회의 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이 유력한 쟁점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폐기만은 막고 싶다"며 "정부여당이 안 된다고만 하면 논의에 진전이 없다. 반대로 법을 지지하는 단체라 해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폐기가 가능한 정부여당을 상대로 논의 진전을 위해선...
이를 의식한 듯 여당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전에 필리버스터와 협상 등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이후에 그래도 막을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거부권)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인 타다금지법은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 그랩처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혁신기업은 주저앉고 말았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지만 한국 산업계 곳곳에서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3월엔 연기금 운용에 ESG를 고려한 투자판단을 금지하는 안건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여기에 7월 1일 발효하는 플로리다주의 반 ESG법까지 합세하면서 녹색 경제 전반에 약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불을 놓을지 주목된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부의, 50억 클럽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2건(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고질적인 병폐인 유통 단계를 줄이고자 도매시장 중매인의 ‘도매거래’를 금지하고 ‘중개’ 행위만 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고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5월 1일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휴경보상제나 휴경명령제, 수확 금지, 또 시장 격리된 쌀을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대응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했을 만큼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타작물 전환에 힘 쓰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통과된다면 쌀 수급조절에 무게가...
대통령 거부권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쌀값 안정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 따른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오는 25일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큰 이슈라서 고위당정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뿐 거부권까지 상정하는 건 아니”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보루”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파업을 봉쇄하기 위한 기업의 손배소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서 법이 제정되더라도 현 정부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성명서 발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이후로도 검수완박 거부 움직임을 이어갈 전망인 만큼 여야의 갈등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효력 금지...
공수처는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다시 등장했지만 줄곧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 정부 들어 공수처 설립에 속도가 붙었다. 2019년 4월 공수처 근거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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