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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예정이다. 인력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2023-03-09 15:23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존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된다고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지구촌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보듯 2022년 기업효율성이...

2023-03-07 05:00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3-07 05:00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징검다리 연휴 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월 단위 장기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제외한 휴가 관련 사항은 입법과제가 아닌 ‘캠페인’으로, 법적...

2023-03-06 10:17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2023-03-06 09:00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

2023-03-06 06:00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은 필수 기계장비…부적절 관행 근절할 것”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근로여건과 안전수칙 준수 등 타워크레인 업계와 조종사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2023-03-02 13:12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이는 로봇이 노동집약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근로자 중육체직무 종사자 비중이 감소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로봇노출도가 1표준편차 증가했을 때 지역의 육체직무 종사자 비중이 0.36%p 감소했고, 이는 평균(44.1%) 대비 0.8%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로봇도입이 많이 증가한 지역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도 개선된...

2023-02-27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홈오피스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짧은 근로시간을 선호하게 되었다. 지배적인 사고였던 개인의 이윤 동기는 약해졌다. 건강과 여가, 노인요양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노력해도 승자의 위치에 끼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기회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2023-02-20 05:00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파업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미국과 독일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한국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다.

2023-02-14 17:47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2023-02-14 06:00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탈퇴할 자유 또한 누려야 마땅하다. 개별 노조가 상급 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노조법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가. 오판이나 혼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민노총 산하 상급 노조들이 두 자유 중 유독 탈퇴할 권리를 강제로 빼앗고 있는 것은...

2023-02-10 05:00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이어 “결과론적으로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한 이후 사실상 15년째 동결 상태다. 특히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2023-02-08 13:34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전기차 시대 필수인력 현재 70% 수준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ㆍ유연성 절실'대체근로 전면금지' 법에 파업 강경화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산업계, 특히 자동차 분야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산업 대변혁’이 전기차라는 실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02-06 05: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023-02-01 14:23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2023-01-27 11:00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자(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가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2만532명(18.6%)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이후 10만 명 내외에서 정체됐던 육아휴직자는 2021년 감소로 꺾였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특히 남자...

2023-01-25 12:00
“다음 연휴는 또 언제”…2023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 52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총 119일입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째 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 등 3일을 제외하면 116일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118일)보다 이틀 줄어든 것이죠. 다만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된다면 총 휴일은 11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2023-01-23 12:00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여전히 직원 끌고 산으로 가는 건설사

대체휴무 등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직원들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게다가 추운 날 산행을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중견건설사인 대보건설은 수주기원제로 산행을 하다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단합과...

2023-01-09 16:0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된다”며 “대체 고용을 위해 추가로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부터 입국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등의 반복으로 인력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인력난에도 외국인 인력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최 모 대표는 “작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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