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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상의는 파업 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다”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2020-09-14 12:00
  •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A 씨 등은 캐빈어학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잘못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도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캐빈어학수당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사...
    2020-07-19 09:00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이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가 ILO...
    2020-07-07 14:08
  •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인상 지원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인상 지원 기간을 종전 지난달 말까지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2020-07-05 12:00
  •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단축 기간은 최대 3년(학업은 1년)이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는 전 사업장이 적용을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2020-07-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체행사(온라인 특별전) 개최(석간) 7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2020-06-28 09:30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들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 분야 8개로 이뤄져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2020-06-25 06:00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EU에서도 허용되는 파업시 대체근로 등 사용자측 대항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계는 문제의 개선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무시됐다. 겨우 사업장 생산시설과 주업무시설을 점거하는 쟁위행위를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노동계는 이마저 반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에...
    2020-06-24 18:01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우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쟁의행위 시 사용자 대항권의 하나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파업에 대항하는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2020-06-10 06:00
  •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이 제3국 대체시장을 발굴하도록 수출 바우처 허용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해외물류 거점항만에 항만터미널과 물류센터를 운영해 수출기업들의 현지 물류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기업 성장사다리(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를 구축해 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2020-06-01 16:30
  • [기자수첩] 대화가 필요해
    [기자수첩] 대화가 필요해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 사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요 급감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폭증하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파견ㆍ대체근로 허용으로 생산 극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시적인 노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노동계도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미 유럽에서 고용을...
    2020-04-01 13:00
  •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 일손…농식품부 "외국인 근로 조건 완화"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 일손…농식품부 "외국인 근로 조건 완화"
    이에 정부는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2020-03-29 13:05
  • [종합] 경제ㆍ산업계 "노동규제 완화 특별법 도입, 한시적 규제유예해야"
    [종합] 경제ㆍ산업계 "노동규제 완화 특별법 도입, 한시적 규제유예해야"
    재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2020-03-25 14:28
  •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먼저,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한정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면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또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세율 인하, 사업용 설비투자...
    2020-03-25 12:28
  • 정만기 KAMA 회장 "코로나 이후 수요 폭증 대비해야…노동 특별법 건의"
    정만기 KAMA 회장 "코로나 이후 수요 폭증 대비해야…노동 특별법 건의"
    재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난국을 같이 타개하는 게 중요하다"며...
    2020-03-25 12:00
  • [사설] 규제·노동개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을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과,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완화, 탄력근로제 개선, 해고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점거쟁의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다. 경제계가 줄곧 주장해온 규제와 노동개혁의 핵심 현안들이다. 한두 차례 되풀이된 절박한 호소도 아니다. 위기...
    2020-03-23 17:49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2020-03-23 14: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련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를 개선하고,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그 외에, 기업...
    2020-03-03 14:50
  • 이재갑 장관 "내주 중 여행ㆍ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이재갑 장관 "내주 중 여행ㆍ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허용해 고용센터 출석 없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토록 하고, 고용센터 내 모든 집체교육도 당분간 중단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등도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원 등으로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
    2020-03-02 15:46
  • 글로벌 車판매 2년 연속 감소…한국차 시장 점유율은 소폭 상승
    글로벌 車판매 2년 연속 감소…한국차 시장 점유율은 소폭 상승
    그는 △선택 근로 시간제 조속 도입 △파견 및 대체 근로 허용 △시간제 근로나 비정규직 활성화 △노사간 임단협 협상 주기 확대(1년→3~4년) 등을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무역협회자료를 인용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11.4%로 네덜란드(37.4%)나 호주(25.7%), 영국(23.5%), 일본(22.4%), 독일(22.2%)보다 낮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45개국 평균 16.5%에...
    2020-0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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