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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업체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권고하는 한편 KC인증 제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2024-05-16 19:04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2024-05-16 18:05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먼저 최근의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조기 이행(21개 과제중 19개 이행), 준법감시인 역량 강화 등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했다. DGB금융지주도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있게 작동돼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병행중이며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내부통제 문화 정착, 금융사고 방지 등을...

2024-05-16 16:55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대처 방안 제시를 통해 광산의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OMIR는 산업부의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갱내 통신, 생존박스(비상대피시설) 등 4대 중점안전시설을 집중 보급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급 목표 대비 120% 보급을 달성, 광산에 재해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광산재해자 수는 2022년 34명에서...

2024-05-16 15:22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구은행도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5:04
금감원-회계학회, IFRS17 첫 적용 맞아 '보험회계 세미나' 개최

'IFRS17 연결산 결과 분석·의의 및 보험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학계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 보험회계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 발표와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슈 관련 활발한 논의와 건설적 방안을...

2024-05-16 15:00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작년 말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2km)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000여 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피해 상황 신속 확인 및 관계기관 상황 전파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도 담겼다. 또 홍수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 장 상황을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올 여름...

2024-05-16 14:00
“진출기업 비즈니스 지원하자” 대한상의-LA한인상의 MOU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최신정책, 시장동향 정보 공유 △주정부, 의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진출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 미국상의와 연방차원에서 협력해왔다....

2024-05-16 13:53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2024-05-16 12:00
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각국의 무분별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국제협력방안과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요청했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공급망ㆍ안보 협력을 위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 역내 협력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의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을 만나 미 대선...

2024-05-16 11:00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현재 미국 뉴욕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간 이 원장은 “국내 PF 문제에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선진국도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점검회의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명확히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2024-05-16 10:59
“이달 28일부터 거래 다음 날 바로 돈 들어와요”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예탁원은 "그동안 T+1일 결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증권회사, 보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며 "미국 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과 함께 T+1일 결제의 쟁점과 이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을 통해 양 사의 업무처리방식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주식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2024-05-16 10:36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2024-05-16 10:33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2024-05-16 10:30
한국, 세계에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CFE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CFE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2024-05-16 06: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강석훈 산은 회장 "2030년까지 녹색금융 154조 지원"

강 회장은 "산은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에너지전환, 산업구조 저탄소화, 녹색 소부장 육성, 친환경사회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154조 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육성과 지역 산업의 녹색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2024-05-15 14:36
중기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스타트업 육성 협력방안 논의

양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정책 대화에서 양국 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 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특히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이번 정책 대화의 유용성을...

2024-05-14 17:32
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일본 개인정보 규제당국 요구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답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4-05-14 17:11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2024-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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