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3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이 더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61%였던 2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가하마 도루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개정된 ‘반간첩법(방첩법)’ 영향으로 무역이나 투자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 강화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 △다자협의체를 통한 미·중 갈등 해소 참여 △비(非)배타성 견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지난해 한국의 주요 통상이슈였던 IRA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며,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 외교 강화, 대중 교역 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상반기 중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에다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 본격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로 보면 상반기 0.9%, 하반기 1.8%, 내년 2.4%다.
취업자는 상반기 실적 호조 및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 회복...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27~29일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정·재계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0명이 참석해 ‘기업가 정신과 기술혁신’이란 메인 테마와 함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후의 소비 행동 등을 논의한다.
그간 중국에서는 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당국의 대외 개방 방침...
IMD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칭화대,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등 각국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하에 1989년부터 매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갔다. 바레인(25위, +7계단), 말레이시아(27위, +5계단)에 순위를 역전당했다....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K-SURE는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기재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일선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구축했다.
아울러 K-SURE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K-SURE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 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회수...
공급망은 윤 대통령이 여러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기술 협력 또한 국제적 협력에 더해 대외무역법·산업기술보호법·외국인투자촉진법 법령을 재정비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선 전기차 보급 확대와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실적증명서 전송 원스톱 시스템 구축(발급기관→수출지원기관), 구매확인서 발급 시 서비스 분야별 분류코드 추가 등 서비스 수출실적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도 손질한다.
또한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보건의료 등...
작년 이후 해외주식투자 유출규모가 축소되고 작년 말 관련 법 개정 이후 해외투자의 배당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원화절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역수지를 통한 환율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화됐으므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중간재 수입대체와 같은 구조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김 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10대 분야는 △반도체 동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핵심산업·기술분야 민간 파트너십...
구 대변인은 법적 조처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법적 조처 이행에 한계는 있지만, 출소를 통해 국제투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겨울 눈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를, 매화는 화웨이를 의미하는 이 문장의 핵심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국산화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실적을 보면 2022년 화웨이 글로벌 매출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6423억 위안(약 12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고, 순이익은 356억...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국은 ‘핵심광물협정’을 통해 비(非)FTA 체결국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일본과 해당 협정을 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