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내건 민관합동위추진 계획 없고 대통령비서실 규모만 소폭 줄어"尹, 필요성 근본 의문 가져…형식적 조직 불필요 입장""외부 실질 조언 듣고 있고, 안보실 등에 자문위 여럿"민간ㆍ내각 참여 국민통합위, 민관합동위 역할 대체"尹 '부처 협조 지시', 민관합동위 역할 하라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다만, 20대 대선 당시 각종 의혹으로 '최대 부인 리스크'로 부각되자 김 여사 스스로 내놓은 대안이 '조용한 내조'다. 윤 대통령 역시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사람의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과의 신뢰 문제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 와중에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지난 대선 때 제 핵심공약이기도 하다”며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5월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이지만, 기존 공공기관과 달리 팀장 이상 모든 보직은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했다"며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영장심사를 받으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범재연)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나.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로...
나왔던 것이지,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당이라 말할 수가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선거 당시에 국민께 약속했는데 그것은 대선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당의 공적인 약속”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과 우리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지자들에게 “김조연대, 김나연대 (형성) 잘했지요?”라고 물으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 대선 후보하고 당 대표하고 시끄러웠다. 그것 통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며 ‘당정 일체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황교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생명을 건 단식 해봤나. 신념...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4일...
다만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대선 공약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된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실은 3일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보도 한 두 매체 기자들을...
하지만 대선 기간 당시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은퇴연령 65세로의 연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마저도 유보한 입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1월 19일 1차 총파업 이후, 31일 대규모 2차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프랑스 정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산업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비롯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서 2021년 11월 인천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얘기했다.
‘오또케’는 주로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은 급할 때 ‘어떡해’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행동에...
그는 “대선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다”며 “우리가 할 일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총선에서 압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토크콘서트에서 △정책 정당화 △여의도연구원 개혁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는 “나라를 맡았으면...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표현이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임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 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 “사기, 범죄와 같은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판단돼야...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통합 방법과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시간을 두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해당 안에는 입주민 치매‧알코올중독 상담과 돌봄서비스,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입주민 의료 지원 서비스와 전기‧수도 등 공동관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