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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통령실에선 간호사의 요구에 맞춘 의료법 개정을 밝혔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간호협회를...
    2023-05-16 17:52
  •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산은의 부산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산은 내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실제로 산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서울 지점 근무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2023-05-16 17:30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임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2023-05-16 13:56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며 정책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추가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사당 환자 수를...
    2023-05-16 11:36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라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6 10:41
  • [사설] 전기·가스료 찔끔 인상, 갈 길이 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정부 출범을 전후한 2017년 5월과 6월 당시 대선 공약인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전기요금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3년간 약 140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문 정부는 이를 뭉갰다. 원전 수명 연장 정책을 펴는 것이 탈원전에 비해 513조 원의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 논문이 2019년 나왔는데도 당국이...
    2023-05-16 05:00
  •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대선공약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메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2023-05-14 17:56
  •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 오늘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20년 집권 끝나나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 오늘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20년 집권 끝나나
    이번 대선에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6개 야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한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 등 3명이 후보로 나선다. 하지만 오안 대표의 지지율이 낮아 사실상 2파전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 합의를 비롯해 중개 외교의 성과와 20년에 걸친 정권 운영...
    2023-05-14 10:21
  • 위믹스에 마브렉스까지…김남국 논란에 연루되며 ‘폭락’
    위믹스에 마브렉스까지…김남국 논란에 연루되며 ‘폭락’
    하 의원은 “(대선)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면서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면서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전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역시...
    2023-05-12 15:04
  •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가장 먼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대선 후보 공약집에 당초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최종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같은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누락됐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2023-05-10 05:00
  •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해왔다. 박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장관으로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보훈부도 이르면 6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훈 문화가 곧 국격"이라며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공약했으며...
    2023-05-09 18:12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9월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윤 정부 출범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3-05-08 19:30
  •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간호사 처우 개선은 분명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간호법 공포 전에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설득해 절충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2023-05-04 18:41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며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집권여당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2023-05-02 15:22
  •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2023-04-15 08:00
  •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포골드라인 혼잡 체험을 하고,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는 GTX-D와 5호선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현재 GTX-D 기본개념 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5호선 연장도 정상 궤도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GTX-D 개통과 5호선 연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2023-04-14 10:37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라며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자 염원을 이뤘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청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외동포청 설립과...
    2023-04-12 14:19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도 직불금 5조 원을 약속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양곡관리법을 고려해 지출 한도를 감안하고, 최소 2000억 원 이상은 늘리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수입...
    2023-04-06 16:38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 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 수가제 검토 △동물 병원 진료부...
    2023-04-05 10:35
  • 尹 “번영이 제주4.3 예우" 공약 재확인…추념식은 불참
    尹 “번영이 제주4.3 예우" 공약 재확인…추념식은 불참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념식에 불참하면서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3-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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