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전술과제는 대북 정책의 대폭 수정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북한에 굽신거려야 했다.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에 ‘주고도 기를 못 펴는’ 희한한 현실을 눈뜨고 보아야 했다. 그리고 분노했다. 이제는 북한을 지원해주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조건부 지원방식으로 지원형태를 바꿔야한다. 모든 지원에 북한의 ‘상응 조치’를...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집권기간동안 대북지원 실태가 과연 어떠 했는지 한번 짚어 보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DJ 정부가 출범한 지난 98년 875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2000년 5306억 원, 2001년에는 5544억 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4420억 원이었다가 2004년 3892억 원, 2005년에는 6517억 원으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