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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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와 업무 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2023-04-24 05:00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위의 발표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고...

2023-04-21 15:49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 원을 태국 국적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부당 지원함으로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법 위반‧배임)를 받는다. 특히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2023-04-17 17:02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과 보험금...

2023-04-16 12:00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미 보험설계사 단체나 보험대리점협회(GA) 등은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의 후속...

2023-04-16 12:00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지난 달 23일 SK텔레콤이 중간요금제를 개편하고, 이날 LG유플러스도 새로운 중간요금제를 발표했지만 대리·판매점 업계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다.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6곳을 방문해 기자가 직접 상담을 받으며 실제로 요금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지, 5G 요금제에 대한 안내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확인 결과 실제 대리점 직원이...

2023-04-12 15:42
보험설계사 1년새 6500명 줄어…계약유지율ㆍ불완전판매비율 개선

채널별 판매 비중은 생보사(초회 보험료 기준)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56.2%), 직급(19.2%), 대리점(12.6%), 전속(11.6%)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원수보험료 기준)는 대리점(42.0%), 전속(22.7%), 직급(16.0%), CM(6.8%), TM(5.9%) 및 금융기관 보험대리점(4.3%) 순이다. 계약 유지 정도를 나타내는 보험계약 유지율은 85.5%(1년), 69.4%(2년), 58.3%(3년)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2023-04-10 13:29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자신이나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30억 원 정도의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한 제일사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기업집단인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로 대리점을...

2023-04-06 12:00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이중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와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와...

2023-03-16 13:54
퀀타매트릭스, ‘dRAST 솔루션’ 강화된 유럽 CE 인증 IVDR 획득

퀀타매트릭스의 유럽 대리점들은 이번 CE-IVDR 획득으로, 강화된 유럽 규정을 통과한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퀀타매트릭스는 2018년 프랑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1년만에 유럽 전 지역을 커버하는 국가별 대리점 망을 구축했으며,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고객 병원을 확보해...

2023-03-15 13:21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 예방, 상담, 갈등 완화, 피해구제를 망라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10일 개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2023-03-10 14:00
렌탈 안한 대리점 위탁수수료 깎은 와이케이건기 제재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와이케이건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와이케이건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와이케이건기는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로서 일본 얀마사(社)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2023-03-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14: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대리점종합 지원센터개소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3-05 08:54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개인보험대리점주,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49만 명의 노무제공자도 직종 신규ㆍ확대(총 18개)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총 172만5000명의 특고와 플랫폼 종자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규 가입자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인 특고와 마찬가지로...

2023-02-27 12:00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2023-02-23 20:15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미교부한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2023-02-0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2-05 09:04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지난해 인천의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범인이 숨진 직원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15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2023-02-02 16:51
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상품은 단기, 자동차, 실손, 저축성(연금제외) 보험이 취급되며 GA(법인대리점)는 플랫폼에 상품 제휴가 금지될 전망이다. 수집한 고객 DB는 제3자에게 판매, 제공이 금지되며 방카슈랑스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예상된다. 보험업계가 주장했던 25%룰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25% 제한 등 직접 규제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3-0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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