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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관계자는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도급활용 부담이 커져 대기업의 외주 업무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2023-05-24 06: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와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2023-05-22 14:30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2023-05-15 14:0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윤 정권은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찾고 있다. 기득권 노조들이 호봉제를 무기삼아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면서 2차 노동시장인 하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벌린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로 바꾸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2023-05-04 05:00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수년동안 시위 천막이 설치됐던 국내 대기업 사옥 인근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한겨울 심야에 천막 근처를 지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도로나 인도를 막고 설치된 시위천막은 자유로운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시위용 천막이 도로법상 점용...
    2023-04-21 10:59
  • 바이든 또 말실수 “남미(South America), 아니 한국(South Korea)”
    바이든 또 말실수 “남미(South America), 아니 한국(South Korea)”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며 “나는 ‘남미(South America)’ 아니 ‘한국(South Korea)’의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경제 분야 자신의 주요 성과로 강조해왔는데 여기서 한국 기업을 남미 기업이라고...
    2023-04-20 11:06
  • HD현대인프라코어,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수상
    HD현대인프라코어,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수상
    1989년 한국노사협력대상 제정12년 무분규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인프라코어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3개 사업장에 4개의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노사발전위원회’, ‘복지소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소통하며 12년간 무분규를...
    2023-04-18 14:45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HD현대인프라코어’,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부’, 대기업 부문 우수상은 ‘한국환경공단’, 중견ㆍ중소기업 부문 대상은 ‘코미코’가 선정돼 총 4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4개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다양한 회의체를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12년간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04-18 11:00
  •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의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2023-04-14 17:23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이들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생산직 중심의 대기업 노조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사 측의 임금동결(또는 자제)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한 반발로 설립되기 시작한 노조들이다. “내 밥그릇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노조다. ‘부자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사무직들의 노동강도는 약하기로...
    2023-04-06 05:00
  • 포스코퓨처엠, ‘27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포스코퓨처엠, ‘27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이는 종업원 1000인 이상 제조 대기업 중 최장 기록이다. 최근 사명을 변경하면서 환경 친화와 미래지향의 의지를 분명히 한 포스코퓨처엠은 강력한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의 최일선에서 그룹의 변화와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소재 투자를 적극적으로...
    2023-03-30 09:28
  •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한 대기업 근로자는 “MZ노조라는 게 실제로 오래 지속할지 모르겠다. 정부 등 누군가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모임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노조 활동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것을 새로고침의 첫 과제로 꼽았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노동자가...
    2023-03-26 19:00
  •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이에 대해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기존 노조에서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됐기 때문에 새로고침이 출현한 것"이라면서 새로고침과 양대 노총의 관계를 보완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새로고침은 양대 노총과 비교해 "친정부ㆍ친기업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유 의장은 "당장 근로시간...
    2023-03-26 19: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그는 “산업별 단체교섭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 이런 구조에서 산업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별 교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하청협력업체 상생협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인건비 항목을 인상한 ‘포스코’ 기업의 사례를 들며 원청과 하청 노사 간...
    2023-03-17 14:21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을 무더기로 완화하고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 대한...
    2023-03-15 14:57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규모가 큰 대기업 노조의 경우 김밥, 플래카드, 팻말, 버스 대절비 등을 합하면 파업비용이 몇억, 몇십억 원에 달한다. 많은 노조에게 큰 전쟁(파업)일수록 큰 기회로 작용한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한 노동운동가는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 대표적인 노조비 비리유형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노조비만 깨끗하게 써도 우리나라...
    2023-03-09 05:00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백 위원장도 "대법원에서도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공정이라는 형태의 거래를 관장해야 할 공정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화물연대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라며 "정무위에서 실제로 하나의 법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지난달 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헌법과 노조법...
    2023-03-06 15:18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로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예산 44억7200만 원 중 절반은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협의체, MZ 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계 관련...
    2023-02-23 09:00
  •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이번 법안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부터 이틀간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이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유로는...
    2023-02-22 16:3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2023-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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