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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호의 중구난방] 재갈 물리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조남호의 중구난방] 재갈 물리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상위 5개사 중 유통업체가 3곳이나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몰 매출이 시행 전년보다 4851억 원 감소할 것이란 설문조사도 있다. 개정안에 점포를 새로 내기 어려워지면서 복합몰 일자리가 1448개 줄어들고, 여기에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다른 유통업을 더하면 총 3675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한경연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2018-09-18 10:46
  • ‘납품업체 직원 불법 사용 반복’ 롯데쇼핑에 과징금 8천만원·檢고발
    ‘납품업체 직원 불법 사용 반복’ 롯데쇼핑에 과징금 8천만원·檢고발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2018-09-13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2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4일(금)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성기 차관 09:30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 18:0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2018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11일(화) △김영주 장관 10:00...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2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4일(금)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성기 차관 09:30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 18:0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2018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11일(화) △김영주 장관 10:00...
    2018-09-09 11:11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 대상으로...
    2018-08-27 10:35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개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베이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13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일(목)...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개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베이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13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일(목)...
    2018-07-29 10:38
  •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약관 분야는 151% 증가한 113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점거래(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 처리는 하도급거래가 전년보다 49% 증가한 7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452건), 가맹사업거래(352건), 대리점거래(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6건) 등 순이었다. 이중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전년보다 1% 감소했다. 이는 5월 치...
    2018-07-17 14:05
  • ‘불완전한 계약 맺고 판매장려금 수취’ 미니스톱 과징금 철퇴
    ‘불완전한 계약 맺고 판매장려금 수취’ 미니스톱 과징금 철퇴
    대규모 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편의점 분야의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2018-07-17 06:00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18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2018-07-15 10:45
  • ‘판촉비 전가’ 롯데 “과징금 취소”…법정行 5개 백화점 중 유일
    ‘판촉비 전가’ 롯데 “과징금 취소”…법정行 5개 백화점 중 유일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료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각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행사가 실시돼 대규모유통업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사 기간 동안 각 업체가 달성한 매출액과 행사 지출 비용을 비교하면 납품업자들의...
    2018-07-09 08:35
  •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유통업계는 홍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대규모 전문점이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용역 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품목 조정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업계 전반의 침체를...
    2018-07-02 10:59
  • [유통가 생존실험] 세계 유통시장 흐름과 역행하는 한국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와 일본이 유통산업 규제로 실패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과거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로아이에법’과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대형 점포 설립을 제한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규제 우회 현상이...
    2018-07-02 10:58
  • 납품업체에 갑질한 인터파크·롯데닷컴 과징금 6억여원 철퇴
    납품업체에 갑질한 인터파크·롯데닷컴 과징금 6억여원 철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사의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6-17 12:00
  •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2018-05-31 10:01
  •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대부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접수·처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가 2016년 45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42.2% 급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소송...
    2018-05-28 11:04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월 1일(금)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금융] ◇금융위원회 △28(월) -10:15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29(화) -10:00 국무회의 △30(수) -14:00 금융위 정례회의 △31(목) -09:30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월 1일(금)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2018-05-27 13:06
  • 공정위, '납품업자에 갑질' 위메프 등 3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납품업자에 갑질' 위메프 등 3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5-24 12:00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법조] 21일(월)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8-05-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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