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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70% 증가되는 등 경제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2009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기준은 변동이 없다...
    2023-02-05 09:51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3-01-26 14:09
  • 올해 ‘아산의학상’, 전장수 광주과기원·강윤구 서울아산병원 교수
    올해 ‘아산의학상’, 전장수 광주과기원·강윤구 서울아산병원 교수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내 종양학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였다. 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젊은의학자부문에는 2명이 선정됐다. 정충원 교수는 집단유전학자로서 다양한 민족들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 의학 발전에 필요한 기초 유전정보를 제공한 성과를...
    2023-01-25 11:10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준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2023-01-24 08:42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2023-01-19 11:15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5%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은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준금액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2023-01-16 12:00
  • 거래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시총 1兆 미만 기업 6%만 참여”
    거래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시총 1兆 미만 기업 6%만 참여”
    거래소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의무화할 예정이다. 자산별로 보면 전체 공시기업 128개사 중 대규모 법인(자산 2조 원 이상)은 88%(113개사)를 차지했다. 시가총액별로 보면 10조 원 이상 기업은 전체 29개사 중 72%(21개사)가 공시했다. 다만 시가총액 1조 원 미만 기업은 644개사 중 단 6%(36개사)만 공시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2022-12-27 12:00
  •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SK, 롯데, 네이버,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38개 공시집단 소속회사 80곳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
    2022-12-25 12:00
  • 중국, 어설픈 ‘위드 코로나’ 대가…해열제 가격 18배 폭등에 새 변이 우려까지
    중국, 어설픈 ‘위드 코로나’ 대가…해열제 가격 18배 폭등에 새 변이 우려까지
    세계 대부분 지역이 대규모 감염과 다양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했지만, 중국은 두 가지 모두를 거의 회피했다. 이는 오미크론보다 더 전염성이 있거나 치명적이며 기존 진단에서 탐지되지 않는 변이가 나타날 위험을 고조시키는 배경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대니얼 루시 다트머스대 의과 교수는 “앞으로 며칠, 몇 주...
    2022-12-22 14:49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2-08 11:00
  • 10년 전보다 임원 1명당 매출액 크게 늘어…1위는 ‘HMM’
    10년 전보다 임원 1명당 매출액 크게 늘어…1위는 ‘HMM’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대기업 집단 상위 30대 그룹 소속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원 1인당 별도 기준 매출 규모’를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누적 기준 임원 1인당 매출액은 1164억 원이었다. 2012년 동기 945억 원 대비 23.2%(21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올 3분기까지 임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2022-12-07 07:00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 측은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대규모의 급식 거래(‘규모성 지원 행위’)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 사실상 사업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급식사업을 영위했고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2022-11-16 14:39
  •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1곳 증가....SK 계열 편입 최다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1곳 증가....SK 계열 편입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22년 8~10월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보면 76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 7월 말 2886개에서 10월 말 2887개로 1곳이 늘었다. 27개 집단이 58곳을 소속회사로 편입했고, 28개 집단이 57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25개ㆍ분할 4개), 지분취득...
    2022-11-0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확정 및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2022-11-06 09:29
  •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은 공정거래법상...
    2022-10-27 09:20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2022-08-16 13:25
  • 최근 석 달간 대기업 계열사 71개 신규 편입…카카오 8개로 최대
    최근 석 달간 대기업 계열사 71개 신규 편입…카카오 8개로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5~7월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886개로 집계됐다. 3개월 전인 4월 말과 비교하면 전체 소속회사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5개였다.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71개사가 편입됐고, 흡수 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71개사가...
    2022-08-02 12:46
  • 중국 우한 2년 만에 다시 봉쇄...‘기술허브’ 선전도 영업 제한
    중국 우한 2년 만에 다시 봉쇄...‘기술허브’ 선전도 영업 제한
    소규모 발생했지만 봉쇄 조치는 피했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전략을 고수하면서 봉쇄, 이동제한, 대규모 집단검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날 6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기술허브인 선전시의 확산세도 우려를 키운다. 선전시에서는 이날 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돼 지난 19일 이후 총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섰다. 중국 기업들은 7일간 철저한...
    2022-07-27 16:20
  • 방역 고삐 다시 죄는 중국…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비상
    방역 고삐 다시 죄는 중국…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비상
    ‘발병, 대규모 검사, 폐쇄와 완화’ 주기가 반복돼 중국 경제에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2.5% 올라 2.1%인 5월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공장과 사업장, 공급망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중국을 이탈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여전히 시 주석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건강과...
    2022-07-11 15:28
  • ESG 투자 나선 두나무…다음 카드로 'e스포츠' 만지작
    ESG 투자 나선 두나무…다음 카드로 'e스포츠' 만지작
    5월 31일 기준 두나무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오토매닉스의 지분 75%를 보유 중이다. 오토매닉스의 업종은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다. e스포츠 레이싱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이다. 국내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의 시리즈 공인을 받아 진행하며,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인 'iRacing'을 통해 e스포츠 리그를 치르고 있다. 스트리밍 채널인...
    2022-06-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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