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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가계부채 및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공방이 오갔지만, 정작 은행권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금융위 국감 증인에 은행권의 증인이...
    2023-10-11 16:31
  •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집합건물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 거래 비중은 8월 기준 2.51%로 12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8월 기준 서울의 집합건물 매매량은 6020건으로 이 가운데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 건은 151건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개념이다. 주택 단타 거래 비중은...
    2023-10-04 07:00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춰 약 3시간 동안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2023-09-29 09:00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檢,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1년 새 구속인원 3배 늘어…적극 수사20일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실질심사“검사 직접 참석…법원에 구속사유 설명” 검찰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2023-09-20 16:28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윤 전 검사는 앞서 부산지검에서 고소장 '표지' 위조와 관련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2023-09-07 12:14
  • 지방 집값 뛰자…지방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활’
    지방 집값 뛰자…지방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활’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서대구1계에서 진행한 달성군 에코폴리스 동화 아이위시3차 전용 76㎡형 한 가구는 응찰자 25명 몰려 최종 2억6123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2%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실거래가(2억8200만 원)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한 만큼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실수요가 밀려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광주에서도 광산구 월곡동...
    2023-09-03 18:12
  • 반등 성공한 지방 집값,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끌어올렸나…지방 매수 행렬 ‘쑥’
    반등 성공한 지방 집값,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끌어올렸나…지방 매수 행렬 ‘쑥’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기준 ‘생애 첫 부동산 구입’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3040세대 첫 집 매수 인원은 대구 1201명, 대전 1150명, 부산 1513명, 광주 376명, 울산 35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포괄하는 주택 개념이다. 지방 광역시 내 3040세대의 첫 집 매수 규모는 6월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2023-08-28 06:00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2023-08-25 18:31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칼부림 테러’를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일상으로 흉기 공포가 스며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2023-08-12 08:0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H 씨에 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을 8일 청구해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8일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중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수원지검은 F...
    2023-08-10 17:36
  • [분양특집]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교통·생활·교육 인프라 삼박자 갖춰”
    [분양특집]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교통·생활·교육 인프라 삼박자 갖춰”
    단지 주변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대구지방법원 본원 등 행정시설을 비롯해 대구생활문화센터, 화랑공원, 동촌유원지 등이 들어서 있어 편리한 주거 생활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로 효신초를 통학할 수 있고 주변에는 동부중, 동원중 등의 학군도 인접해 있다. 대구의 명문학군인 경신고, 청구고, 대구여고, 정화여고 등으로의 배정도...
    2023-07-27 06:00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충돌과 굴곡을 겪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망과 상심을 안았지만, 2021년에는 탄핵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배척과 복수라는 단어를 넘어 공존의 길을 걷자는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기도 했다. 탄핵 과정에서 수사에 성공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와 표를...
    2023-07-26 19:07
  •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피해자 B(56) 씨를 알게 되면서 팬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B 씨에게...
    2023-07-24 07:46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규철(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2023-07-21 06:00
  •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생물 플랫폼 바이오 기업 퓨젠바이오가 자사 생산법인에 대한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상주시 모동면은 올해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2023-07-11 09:53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해 경영을 이어나가는...
    2023-07-07 16:08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안수연 인천총연합회 공동대표는 협약식에서 “전국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은 인구수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적시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기에 인천총연합회...
    2023-06-29 17:41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2023-06-18 13:42
  •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 500여 명이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 인력 1500명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 양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퀴어축제가 열리는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
    2023-06-17 12:44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복위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서 주거 기반의 상실과...
    2023-06-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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