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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다음 달 14일 부장검사 지원자 3명, 16~17일 평검사 지원자 24명 등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합격자가 가려지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10월 검사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에서 10명을 모두 뽑으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 정원인 25명을 채우게 된다.

2021-09-04 09:00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을 때 윤 검사장은 1차장으로 윤 전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2021-08-19 16:58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에 대해 기소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약 10개월...

2021-08-19 15:44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파면될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된다고 규정한다.

2021-08-12 15:54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현 교보생명 법무지원실장)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2021-08-11 15:57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6명의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2021-07-14 14:11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최모 검사(전 대검 검찰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

2021-07-05 14:35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개최

앞서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6개 고검에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TF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달 고검장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28 15:57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2021-06-23 17:52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이달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되면서 더는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문 검사장의 사건 회피로 대신 수사팀을 이끌었던 수원고검장도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수사팀은 앞으로 신성식 신임 수원지검장이 지휘하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신성식 수원지검장-김지용 대검 형사부장-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로 사건 지휘라인이 바뀌게 됐다.

2021-06-23 15:32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대검찰청은 수사 관행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설치한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ㆍ운영한다. 먼저...

2021-06-22 16:05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면 인사권으로 수사를 통제하기 쉬워질 수도 있다”며 “독립성 침해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의견수렴에 나설 전망이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의견조회 기간이 남아 있지만 내용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며 “일선 검찰과 대검, 검찰총장의 의견을...

2021-06-20 13:43
[인사] 법무부

윤대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문홍성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지용 △대전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유임) 황철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서울북부지검장 배용원 △서울서부지검장 이종근 △의정부지검장 최경규 △인천지검장 이두봉 △춘천지검장 고경순 △수원지검장 신성식...

2021-06-04 17:02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고(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검사, 고검 검사장·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

2021-05-27 17:58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2021-05-24 17:15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여기에 조바심과 패닉이 더해지면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일쑤인데,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차분히 연구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확과장과 검찰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디지털수사담당관,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1-05-17 06:00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 역시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 협의가 된 건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지검장은 담당인 A 부장검사에게도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안양지청 지휘부는 법무부와 대검의 핵심 간부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받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과 추가 수사를...

2021-05-14 09:23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21-05-11 13:30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조치가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2021-05-07 18:15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2021-05-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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