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현물 출연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열린 국회와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현물 출연 요청이 있었고, 이에 법이 개정됐다.
올해 8월에는 대‧중소기업농어...
동시에 중소기업의 생산형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 제정 △기술 및 혁신 노하우 전수 시스템 구축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 컨설팅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계약학과 개설 촉진 △중소기업 근무와 인적자원개발 간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이 심의·의결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4년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 피칭데이에 참여한 기업들과 같이 강소기업에게 집중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위원장은 “이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홍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만드는 것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5년간 운영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관련 법률안 개정을 완료한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가치사슬(VC)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고 부연했다. 특히...
주로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렇다 보니 기업규제 완화 기조를 담은 민부론 전체 방향과 적당한 타협을 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였다. 정 의원은 분과 이름을 ‘경쟁력 강화 분과’로 바꾸고 기업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강공법’을 택했다.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문제”라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 분과의 정책제안엔...
이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현장 회의를 연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비상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중소 부품·소재기업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세제 지원 △대·중소기업 협업 ‘산업 컨소시엄’ 구축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 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M&A(인수 합병), 기술...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익성 다변화, 신설비 등 안정화에 노력하고 대·중견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R&D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정치권은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다양하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법률안,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혁신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해 △소비자 후생 또는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소상공인 간 사업 영역 구분 △대·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등이 고려 대상이다.
반면 이날 시행령 확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전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품목별 상생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47개 품목 중 약 26개 품목은 이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검토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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