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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2024-01-23 11:29
尹-韓 난기류 봉합 수순...정면충돌 피했다

그는 "지금 총선을 불과 70여 일 정도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며 "총선 앞에서 당정이 분열하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껄끄러운 사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인 당사자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당원들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서운한 감정은 결국 두 분이 푸셔야 한다. 만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2024-01-23 11:16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2024-01-22 16:16
한동훈, 퇴진 요구 일축..."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이냐'는 물음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ㆍ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4월...

2024-01-22 10:39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앞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 또한 당정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통령실이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문제에 한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같이했으나, 최근 달라진 데 따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생활규제 개혁'을...

2024-01-22 09:49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그...

2024-01-18 11:00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연장...

2024-01-16 14:57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재초환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놓고 1년 내내 대립했다.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2024-01-16 06:00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안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당정의 건설적인 관계,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끌고 나가면서 서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복원되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2024-01-15 15:34
尹 지지율 36.3%로 소폭 상승…"민생 행보 영향"[리얼미터]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단위 확산적 정치 행보, '제2부속실' 필요성 언급에 관한 보도량 증가, '신용사면'과 같은 민생 분야 당정 발표와 맞물려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민주당은 황운하·노웅래 출마 적격 판정,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계 인사 탈당 등 계파 갈등을 위시한 당 내부 잡음으로 소폭...

2024-01-15 09:21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등 당정이 내놓은 설 연휴 민생대책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

2024-01-14 16:54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이관섭 비서실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민심도 일부 반응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9~11일 진행한...

2024-01-14 16:16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조정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2024-01-14 14:29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정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안전진단 실시 등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 산업안전·재정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서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고는 말하는데 결국...

2024-01-14 13:44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2024-01-14 11:36
[속보] 당정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2024-01-14 11:13
[속보] 당정, 취약계층 365만호에 "전기요금 부담 안 늘리겠다”

2024-01-14 11:11
[속보] 당정,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3월말부터 시행…최대 150만원 수준 경감 지원

2024-01-14 11:08
[속보] 당정,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월 50만원↑·발행규모 1조원 확대'

2024-01-14 11:06
[속보] 당정, 설 기간 16대 성수품에 정부 할인지원율 30%로 상향

2024-0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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