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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이에 당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섭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양평군과 하남시)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 노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종점 변경안과 거의 동일한 안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지난 5월 기존 예타안과 변경...
    2023-07-10 15:40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2023-07-09 13:56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예타안을 포함해 3개 노선을 검토,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으로 예타안과 함께 1개 대안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예타 과정에서 빠졌던 노선들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2023-07-07 16:09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정부와 여당의 해명에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당정이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고 다음 정부에 공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개발 계획과 다른 도로교통 계획과 연계한 고속도로 사업이 무산되면 정책 유기성이 떨어지고, 해당 지역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2023-07-06 15:28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원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실관계, 또는 행정 과정에서 진행된 세세한 내용에...
    2023-07-06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석간)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업무협약(대전) △환경부 차관 14:45 홍수대응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안양) △살생물물질(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검토·추진(석간) △환경부, 산업계·NGO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및...
    2023-07-02 10:19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2023-06-28 15:01
  •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연간 소득세로만 130억 원을 낸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로운 일상 사진도 게재해왔습니다. 지난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을 매입하며 250억 원을 현금으로 완납, 억대 시계를 착용한 채 수업에 나선 모습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현 강사뿐만이 아닙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승제 수학 강사는 연봉을 묻는...
    2023-06-25 09:23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2023-06-21 14:08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당정도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권영세 의원안을 중심으로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집회 신고와 소음허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환경오염보호법'에 따라 공업·상업·도시 등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3-06-20 14:3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윤 대통령 지시 당시 근시일 내 정부입법을 예고했다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치며 의원입법으로 형식이 바뀐 것도 이런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위헌 등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국회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래 준비해왔던 과제는 아니었기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에서 급하게 여러 법적 검토를 했다”...
    2023-06-19 15:56
  •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괴담’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일일브리핑이 진행되는 것의 연장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2023-06-18 17:06
  •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진행하는 일일브리핑도 그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2023-06-18 15:20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최근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 유출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상한을 더 높여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술 탈취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2023-06-11 15:56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정부·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2023-06-07 16:32
  • [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당정은 IAEA가 조만간 발표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시찰단이 받은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로 대비할 것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국내 연안해역 52곳에서 해수, 해양생물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고 있는 것에 더해 800여 종에 이르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측정 등 더욱 촘촘히 검사할 수 있는...
    2023-06-07 10:47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방지 입법에 방점을 찍었지만, 여소야대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와...
    2023-05-31 20:37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2023-05-31 17:03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여당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야기도 나온다. 하루 뒤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2023-05-31 05:00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김 차관은 "피해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시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복구비가 6월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내려간 한우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한우 수출을 위해서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을 늘려야 하는 등의...
    2023-05-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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