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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세금에 좌지우지되는 흡연자의 선택
    [노트북을 열며] 세금에 좌지우지되는 흡연자의 선택
    지난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고반발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식약처에서 기존 궐련보다 위험성이 낮음을 인정받았다는...
    2021-06-21 17:00
  • 궐련의 6.6배 '머금는 담배 세금'에 뿔난 전자담배 기업
    궐련의 6.6배 '머금는 담배 세금'에 뿔난 전자담배 기업
    연합회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1-06-01 17:15
  • 오스카 스웨그백 논란...‘대마초’부터 ‘채드윅 보즈먼 NFT’까지 구설
    오스카 스웨그백 논란...‘대마초’부터 ‘채드윅 보즈먼 NFT’까지 구설
    스웨그백에는 스웨덴에 위치한 고급 호텔 페이터 노스터 호텔의 숙박권부터 비타민 테라피, 무료 지방흡입 시술권, 순금 전자담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24캐럿 금박을 입힌 대마 용액 카트리지, 희석한 대마 용액과 멜라토닌을 섞은 수면 유도제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대마초가 합법이다. 2000년대 초반 공식...
    2021-04-28 13:04
  • LH 소유 토지 쓰레기 더미 화재…법원 "발화점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LH 소유 토지 쓰레기 더미 화재…법원 "발화점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LH가 소유한 인천시의 한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터와 인접한 호텔의 건물 외벽과 내부시설물 등을 태웠다. 당시 쓰레기 더미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됐지만 관할소방서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발화지점에서의 흡연 행위는 관찰되지 않았고 구체적 발화원인이...
    2021-03-16 19:00
  • 법원 “담뱃잎에 로열티 가산한 관세 부과는 위법”
    법원 “담뱃잎에 로열티 가산한 관세 부과는 위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필립모리스는 2013년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2017년 필립모리스가 해외 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2021-03-01 06:00
  • 건보공단 '담배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2회전 간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2회전 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2020-12-10 11:59
  •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1심 패소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1심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단)이 담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담배 제조·판매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6년 만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단이 '담배의 결함과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2020-11-20 11:13
  •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2020-11-20 10:19
  • [이투데이 출근길] 김호중 편파 보도 기자에 2억원 손배소·조재현 딸, SNS 활동 재개·한예슬 악플에 사이다 대응·설현, 태국 담배 논란에 법적 대응·'윤창호법' 손승원, 실형 후 근황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 김호중 편파 보도 기자에 2억원 손배소·조재현 딸, SNS 활동 재개·한예슬 악플에 사이다 대응·설현, 태국 담배 논란에 법적 대응·'윤창호법' 손승원, 실형 후 근황 (연예)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재현 딸, 2년 만에 SNS 활동 재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재현의 딸 조혜정이 2년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해 화제입니다. 조혜정은 21일 배우 한보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조혜정이 아버지의 미투 파문 당시 중단했던 연예계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2020-07-23 06:00
  • 대법 “현금 아닌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대법 “현금 아닌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 27명이 B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 사 소속 노동조합은 1998년 운행 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운전직 근로자에게 담배, 장갑, 음료수 등 명목으로 일비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낡은 CCTV를...
    2020-05-13 12:18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복지부 조치, 두고 볼 수 없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복지부 조치, 두고 볼 수 없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복지부의 사용중단 권고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2020-03-19 09:57
  • 대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달라도 2차 조사는 위법”
    대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달라도 2차 조사는 위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2007년 8월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업심사를 했고, 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들여온 각초(잘게 자른 입담배)에 대한 과세가격...
    2020-03-06 12:00
  • [증시 키워드] 코미팜,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이치엘비, 특허권 획득↑
    [증시 키워드] 코미팜,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이치엘비, 특허권 획득↑
    KT&G는 중동에 2조원대 담배 수출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다. 전날 KT&G는 3.73%(3100원) 오른 8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극심한 부진을 겪던 주가는 호재성 공시가 나오며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KT&G는 중동 유통업체인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과의 판매권 부여 계약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최소 2조2576억...
    2020-02-28 08:37
  •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담배 등의 시제 확인을 한 타임에 한 번 해요. 그럼 이번 타임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전 아르바이트생이 낸 차이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마이너스 하는 거죠. 첫달부터 그런 이유로 깎였어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김일숙 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만약 유 군으로 인해 시제가 맞지 않았고, 물건을 깨뜨리는 등 손실이 발생했어도 근로기준법상...
    2020-02-03 06:00
  • 매년 겨울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법령 살펴보니
    매년 겨울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법령 살펴보니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환풍구로 들어오는 담배 연기가 몸에 배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풍구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 손 씨는 "담배 연기가 정확히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넣어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엘리베이터에 협조를 호소하는 글을 붙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답답해했다. 날씨가...
    2019-12-10 15:19
  • 투자회사 타이거, 전자담배업체 ‘쥴’ 기업가치 평가 절반으로 낮춰
    투자회사 타이거, 전자담배업체 ‘쥴’ 기업가치 평가 절반으로 낮춰
    쥴은 최근 몇 달간, 규제 당국이 전자담배 단속에 나서면서 여러 조사와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 식품의약청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쥴의 시장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검찰도 쥴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 검찰총장들은 쥴이 기만적인 마케팅을 통해 청소년을 현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9-12-10 10:17
  •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서울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의 경우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 수요와 승차거부...
    2019-12-04 11:15
  • 검찰 ‘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원 구형
    검찰 ‘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원 구형
    불복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는데도 아무런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 씨는 여러 증거에 의해 실제로 범행을 지시한 사람인데도 외국인 신분으로 출국한 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며 “대한민국 법률과 재판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은 “여전히 정당한 (담배)...
    2019-11-25 16:40
  • 전자담배산업협회 서울역서 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규제"
    전자담배산업협회 서울역서 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규제"
    도 씨는 "누가 연초 담배보다 비싼 전자담배 액상을 사용하겠느냐"며 "이후 내려지는 정부 조치가 상식선에서 용납되지 않을 때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산협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시 60㎖ 액상(현재 소비자 가격 3만 원)에 과세되는 세금만 10만 원이 넘는다. 전자담배 업계와 소비자와의 연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2019-11-24 17:31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5)] 임보민 비타본 대표 “연초시장 10년 안에 사라질 것”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5)] 임보민 비타본 대표 “연초시장 10년 안에 사라질 것”
    전자담배와의 혼동 문제로 최근 비타본은 소송을 걸기도 했다. 지난달 2일 비타본은 담배회사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AT가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 센스’가 비타본 센스와 상표 혼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임 대표는 “금연과 흡연은 정반대인데 BAT의...
    2019-1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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