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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2023-04-12 10:18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2023-04-09 12:00
  • 한화 김동선, 항저우 AG 포기...“신사업 발굴 등 경영 집중할 것”
    한화 김동선, 항저우 AG 포기...“신사업 발굴 등 경영 집중할 것”
    이번 대회는 2006 도하, 2010 광저우, 2014 인천 AG에서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딴 김 본부장이 8년 만에 출전하는 대회가 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수가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1년 연기되자 전임 박남신 체제 협회가 대표 재선발을 결정해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또 박 전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가 협회 내 주요 직책을 맡아서는 안...
    2023-04-06 21:53
  •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까지 P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 부부가 주범 이 씨에게 실제 착수금을 건네고 범행을 지시한 것인지 계좌 자금 흐름 등을 살피며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2023-04-05 15:34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소송을 신속히 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강행규정’과 관련한 법규정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바꿔 전문가 일정 비율을 두도록 하면 전학 중지 같은 인용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3-04-05 15:19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1‧2심 이어 3심까지 울산 시민단체 패소“반경 80㎞ 밖 주민은 소송 자격 없어”80㎞ 내 주민 청구도 기각…“허가 적합”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탈(脫)원전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2023-03-30 11:00
  • 자녀만 550명, 정자기증했다가 소송 휘말린 네덜란드 男…무슨 일?
    자녀만 550명, 정자기증했다가 소송 휘말린 네덜란드 男…무슨 일?
    정자기증으로 무려 550명의 아버지가 된 네덜란드 남성이 현지 시민단체에 피소됐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형제·자매 접선을 돕는 도너카인드 재단이 조나단 제이콥 메이어(41)를 상대로 정자기증 중단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어는 네덜란드 헤이그 출신의 음악가로 2007년부터 불입클리닉과...
    2023-03-30 00:59
  • 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역시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탑승 시위 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3 07:13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기부라는 출연자의 좋은 뜻에도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므로 증여세는 내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복수의 공익법인이 ‘같은 주식’을 ‘같은 날’ 기증받았더라도, 각각의 증여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비과세 순서를 고려한 출연자의 뜻에 따라 증여세 면제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2023-03-20 16:5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여야 균형이 깨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4월 26일 자정께 안건조정위를 14분 만에 통과했다. 17분 뒤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갔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2023-03-20 15:07
  •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20일 만화계 9개 단체가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죽음에 필요한 후속 대응을 해 나가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우영 대책위) 발족을 알렸다. 이우영 대책위 신일숙 위원장은 “작가님의 장례 절차를 마친 후(23년 3월 17일), 유가족분들을 만나 향후 후속 대응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유가족분들은 만화가가 앞으로 이우영 작가님과 같이 부당한...
    2023-03-20 09:3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가족들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죠.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1279억2000여만 원, 추징금 전체의 58%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1년 11월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2023-03-16 15:49
  •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윌로 프로젝트 반대 소송을 준비 중인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렌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의한 실존적인 위협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후 목표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때 승인됐으나 2021년 환경 영향 검토가 부족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중단됐다. 바이든 정부는...
    2023-03-14 15:56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120곳만 정부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132개 노조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86개 노조는 끝내 자료...
    2023-03-14 14:56
  •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온 최봉태 변호사는 “인권 사안을 한국 정부가 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멸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리 우습게 대하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제대로 존중해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을 탄핵이라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2023-03-13 18:04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내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2023-03-13 15:50
  •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으나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퇴직자에겐 격려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소 취하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3-03-13 09:38
  •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도 의결했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고,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주주대표소송...
    2023-03-07 19:07
  •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관련 소송 또한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판결금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만 확정된 상태로,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은 물 건너 가게 됐다. 다만 한일 재계를 각기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2023-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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