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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이웃과 단절되다 보니 대중매체나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상위 20% 특권 중산층의 생활양식이 하나의 준거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이들 특권 중산층은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세습하고자 자녀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중산층과 구분된다는 것이 구 교수의 주장이다. 고소득 전문직 부모일수록 자산을...

2024-05-10 05:00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사회적 고립 가구는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돼 가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 사업이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SH공사 등은 강동구 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 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할...

2024-05-09 09:53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즉,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 집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2024-05-07 13:46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TF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있던 동탄역 동서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의 연결도로를 통해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회하던 버스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 서동탄역·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버스로 약 40∼50분이 소요되는데, 직결 노선으로 조정 시 소요 시간이 10분...

2024-05-06 11:00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SK온은 사내 육아 휴직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SK온의 임직원 평균 연령인 34.5세로, 지난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와...

2024-05-05 08:00
‘라파 침공 고수’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세계…콜롬비아 단교 표명

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노동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2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정부와 총리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유에서 단교하기로 했다”며 “팔레스타인이 죽으면 인류도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2024-05-02 14:53
콜롬비아, 이스라엘과 단교…중남미서만 세 번째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노동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2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정부와 총리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유에서 단교하기로 했다”며 “팔레스타인이 죽으면 인류도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월에도...

2024-05-02 09:53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2024-05-01 08:56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01 08:00
요양 서비스 케어링,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광주시장 표창’ 수상

김지수 케어링 호남본부장은 “모든 어르신이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요양보호 전문 인력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요양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링은 창업 이래로 요양보호사 처우...

2024-04-30 09:26
'청년 장병의 내일을 위해'…국군장병 취업박람회 [포토로그]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는 1996년부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박람회를 통해 약 1만여 명의 장병이 취업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4월과 9월에 추진하던 박람회를 올해부터 4월에만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전역 예정 초급 간부와 상병, 병장을...

2024-04-29 17:44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홍익표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 걸린 문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결적 대북관과 이념에 경도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왔던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남과 북 모두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함께 평화의...

2024-04-26 18:20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게다가 종래 기여분을 정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다.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방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

2024-04-25 16:41
신보, 5대 은행과 혁신성장분야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특히, 이번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대상에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해 그간 단절됐던 중소·중견기업간 성장사다리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심현구 신보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 과정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혁신성장...

2024-04-25 14:44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그는 “길게 휴직하면 경력 단절이 된다. 예를 들어 보통 직장에서 2~3년 동안 육아휴직을 간다고 치면,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인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3년을 갔다 오면 일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차라리 육아휴직 기간은 자동적으로 주되 그 기간은 짧게 하고, 육아기에는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는 게 훨씬 더...

2024-04-25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2024-04-24 05:00
봄나들이 나섰다가 관절 ‘삐끗’…골절 주의보 [e건강~쏙]

따라서 인대의 부분 파열이 일어나는 2도 염좌, 인대가 완전히 단절되는 3도 염좌는 증상 파악 및 치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발목 염좌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다. 장시간 걷거나 발목을 사용할 일이 많을 경우, 미리 수건 등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는 발목의 움직임에 주의해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2024-04-21 06:00
용인특례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

이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다.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총 길이는 32㎞다. 모현읍 능원리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가 추진된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2024-04-19 13:33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의·정간 대화가 단절된 '불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2024-04-17 15:04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그래도 양국 관계는 1980년대까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 이란과 이라크가 국경 지역인 샤트 알아랍 수로에 관한 영유권 문제로 8년간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무기 등을 공급하며 이란을 배후에서 돕기도 했는데요. 이란을 통해 이라크를 견제하고 이란에서의 이스라엘 영향력을 재확립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국 관계가 돌이킬...

2024-04-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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