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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중 하나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회부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현재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개최 가능성은 낮다. 이에 모성보호 3법과 같은 민생...

2024-05-07 16:22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짙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법은 당시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로 이후에 야당이 가세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은 사실상 예산 등을 두고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재명...

2024-05-07 13:35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다만 영수회담 사흘 만인 지난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국이 다시 급랭하면서 반등세를 키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가로지르는 유의미한 행보가 없어 지지율에 의미 있는...

2024-05-06 13:56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면 본회의 개최 자체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2024-05-05 12:00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 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2024-05-04 18:42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영수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2024-05-04 09:3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2024-05-04 09:00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박 의원은 26일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2024-05-03 12:26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2024-05-02 16:41
'채상병 특검법' 항의 퇴장… 입법폭주 규탄대회하는 국민의힘 [포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6:31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2024-05-02 15:28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2024-05-02 15:21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모처럼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2024-05-02 14:18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2024-05-02 10:30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그는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거는 윤 원내대표에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2024-05-02 10:09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2024-05-01 16:53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2024-05-01 14:01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이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21대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민수 당 대변인도 전날(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2 예고'라며 비판했다....

2024-04-29 16:10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는 기존 수업 일수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리가 됐다. 이는 전남대 학칙 제34조(휴학) 3항에 따라서인데, ‘해당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된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고 돼있다. 전남대는 이 같은 수업일수 제한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분의 1을 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4-04-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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