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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업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찍부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빚으로 버틴 소상공인들은 엔데믹과 동시에 고물가와 공공요금...
    2023-04-12 14:01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오 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한 미용업계 소상공인은 "도제시스템으로 손 끝 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2023-04-12 12:07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31 17:47
  •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국내휴가비 지원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최대 총 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필수 여행비의 경우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할인쿠폰 1만 원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
    2023-03-29 11:15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조선소가 생산성향상을 위해 용접로봇을 도입하려 했더니, 안전을 위해서 로봇 한 대당 근로자 한명을 배치해야 한단다. 아니 그럼 왜 로봇을 도입하지, 로봇도 도입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쓴다?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표준산업분류 상의 코드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해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마련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2023-03-29 05:0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2023-03-28 16:56
  •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해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결과 1~2월 두달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797명보다 48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일손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2023-03-19 13:28
  • ‘현금 사수하라’ 인텔, 임원 급여 이어 배당금 66% 삭감…16년 만의 최저
    ‘현금 사수하라’ 인텔, 임원 급여 이어 배당금 66% 삭감…16년 만의 최저
    시간제 근로자와 7급 이하 직원은 임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겔싱어 CEO는 “우린 휘청거렸고 점유율과 모멘텀을 잃었다”며 “급여 삭감과 함께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조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된 기업은 인텔뿐만 아니다. 애플도 올해 팀 쿡 CEO 연봉을 40% 이상 삭감할 계획이며 골드만삭스는 이미...
    2023-02-23 14:26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3개월 만에 최소…소규모 서비스업 부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3개월 만에 최소…소규모 서비스업 부진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6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19만1000명) 이후 최소치다. 이 중 제조업 가입자는 372만9000명으로 6만4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11월(9만2000명) 단기 정점을...
    2023-02-13 12:00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신 CDO는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신용정보를 통해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긱 워커(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나 N잡러(본업 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는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2023-02-10 10:41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예를 들어 사측에서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과거 계속 지급한 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테니 이걸 근로자 지원책으로 생각해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단체로서 포장이 되다보니 그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훨씬 더 의지가 있는 회사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사회공헌의 경쟁적 환경이 조성 안 된 측면이 있다. 실효적 지원 효과 있는지, 어떤...
    2023-02-06 15:00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023-02-01 14:23
  • 실질임금 8개월째 감소…물가상승 못 미치는 '마이너스 임금' 현실화
    실질임금 8개월째 감소…물가상승 못 미치는 '마이너스 임금' 현실화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0%)에 못 미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은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
    2023-01-31 12:00
  •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2019년 서울시 기본 현황 통계 기준,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2만 1505개에 종사자는 3만 6228명에 이른다. 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맞춤형 종합 플랫폼 구축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 중 노원구 소재 소상공인...
    2023-01-30 09:33
  • ‘긱워커 핀셋 채용’ 플랫폼 증가하지만…수익은 ‘갸우뚱’
    ‘긱워커 핀셋 채용’ 플랫폼 증가하지만…수익은 ‘갸우뚱’
    이는 초단기 근로자를 둔 1인 사업자 약 400만 명, 시간제 근로자 약 600만 명 등을 합한 수치다. 한국의 긱워커 수는 늘었지만 이들의 직업 만족도는 세계 평균에 비해 낮다. 보고서는 주업이 긱워커인 경우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1%였지만 세계 평균은 56%였다. 또한 주업이 긱워커인 경우 지난 5년간 근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14...
    2023-01-18 13:51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1) 문제의 제기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 농어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고, 핵심 인력인 이들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비자를 통해 입국하는데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2023-01-07 08: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
    2023-01-05 10:00
  •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63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며 실질임금 증가율은 -0.6%를 기록했다. 4월 이후 7개월째 마이너스다. 1~10월 누계 실질임금도 0.1% 증가에 그쳤다. 11...
    2022-12-29 12:00
  • 삼성증권, 내년 3월까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 내년 3월까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진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별도의 선택 없이도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12-22 10:04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 사인을 유발할 정도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단기 과로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 감정 소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크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
    2022-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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