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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2023-10-10 16:29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포털 여론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업계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27일 중 가짜뉴스...

2023-10-06 05:00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카카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법안을 개정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 이런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같은 부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2023-10-05 16:00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홍석준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선진국의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가 되면 규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중국 응원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넘어서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도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05 11:09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그는 “문제는 선거기간에 민감한 정치뉴스에 이 조작행위가 동일하게 자행될수 있는데도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들만 수수방관 중”이라며 “관계기관(검·경, 과기부, 방통위 등)은 매크로 조작에 대한 이상징후 분석 및 VPN 로그 분석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여론조작 세력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자신의...

2023-10-04 14:51
한덕수 총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ㆍ범부처 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과거...

2023-10-04 12:00
"축구 한중전서 중국 응원이 91%"…포털 '다음' 논란 확산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친중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2023-10-04 06:55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관련해 지난해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출석했다. 최근 여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과 관련한 증인채택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본지에 “포털 관계자들도 증인 물망에 올라있다”며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2023-10-03 15:55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내외 포털ㆍ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털ㆍ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2023-09-27 16:00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2023-09-26 17:16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그동안 심의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정도에 따라 ‘심의 중’ 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2023-09-26 10:54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자살기사 댓글 닫고 정정보도 접근성 강화한다

네이버 뉴스 이용자는 각 언론사의 이슈 상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사실 확인이 가미된 양질의 팩트체크 기사를 편리하게 모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네이버는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AI가 자살 관련 내용으로 인식한 기사의 댓글과 추천 스티커를 제외한다. 아울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자살 예방 배너를 노출하며 포털이 지닌 사회적...

2023-09-26 09:42
네이버에 칼빼든 방통위, 뉴스 개입 의혹 사실조사 착수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2023-09-25 16:10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포털에 올라온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 유발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는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할 방안을 추진한다. ‘갈아타기’도 금지한다. 가짜뉴스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활동할 수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자가 다른 매체로 이동해 활동하는 수법을 방지하는 내용을...

2023-09-19 15:59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이어 “왜곡된 포털뉴스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맡기긴 악화됐다고 본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상응하는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평위 역할을 대체할 안들이 나왔다. 제평위원을 지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뷰징, 선정성, 베끼기 등 포털뉴스의...

2023-09-19 14:33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해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 후 13일...

2023-09-18 14:16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자유언론실천재단,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일은 어떤 한 개인이 기획하고 이끌어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사이즈다”며 “단순히 이것은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닐...

2023-09-14 16:04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은 우선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정조준하고, 대대적인 포털 규제 입법에 나섰다. 박성중...

2023-09-14 14:41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에 이날 토론회에선 포털뉴스 공정성 제고와 “가짜뉴스 엄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뉴스타파의 포털뉴스 제휴 퇴출’ ‘네이버 CP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포털의 책무를 규정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등을 네이버 콘텐츠 제휴 서비스에서 퇴출하도록...

2023-09-11 16:11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포털이 무한대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 전혀 책임은 안 지고 있는데 선진국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다”며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규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왜 이런 일이 드물겠나.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퇴출돼야 하고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추징을 당해야 하기...

2023-09-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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