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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7 14:55
정갑윤 “폭염·한파 ‘전기료 폭탄’ 막아야”…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 의원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국민의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경우에도 '전기료 폭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누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올해 유례없는...

2018-08-06 18:04
[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2016년 6단계이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폐지 요구가 거세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 국가 차원의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에나...

2018-08-06 10:24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이번 여름 한시적으로 1·2단계 누진 구간 폭을 넓히거나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같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기 요금제 개편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탈원전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관측이 많다. 누진제 문제는 노무현 정부인 2004년 6단계 11.7배수의 강력한 누진 구조가 적용돼 각 가정에 ‘요금 폭탄’이...

2018-08-02 10:55
연일 기록적 폭염에 전기료 인하하나…이낙연 “제한적 특별배려” 주문

그러면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누진제 시행(2016년 12월)이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누진제 개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시기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취지다. 더불어 이 총리가...

2018-08-01 10:54
한국전력, 세제개편ㆍSMP로 실적 개선 기대-KTB투자증권

마지막으로 신 연구원은 ”2016년 11월 누진제 축소 이전보다 전력 성수기 7~8월의 ASP(평균전력 판매단가) 상승은 낮아졌지만, 더위로 인한 ASP 상승은 당연하다“며 ”ASP는 상승하고 SMP는 하락하는 스파크 스프레드(전기 판매가격-전기 구입가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31 08:22
2년 전 바꾼 누진제 보완·개선 여지 있나?

그는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2018-07-30 15:55
전력 예비율 한 자릿수 속에 백운규 “전력 수급 문제 없다”

2016년 누진제 개편처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이날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기업에 대한 수요 감축요청(DR)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주는...

2018-07-25 14:32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이 소송은 2014년 8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법원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01-17 10:28
한국전력, 전기요금 현실화 이슈 긍정적-NH투자증권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경부하 요금 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은 지난해 말 누진제 단계 조정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과거와는 반대로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전력구입비 연동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앞으로 증가할 한국전력의 설비투자와 공기업 재무...

2017-12-14 09:14
한국전력,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주가 부진… 목표가 4.8만 원↓ - 현대차투자증권

전력판매 수입은 7~8월 전력 판매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 호조를 보였으나 누진제 개편 영향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해 전년동기 대비 0.9%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강 연구원은 “4분기 원전 가동률 역시 여전히 7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80% 이상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4분기와 2018년 원전 가동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7-10-19 08:07
8차 전력수요 전망 100.5GW…7차 때보다 12.7GW 낮춰

3GW를 추가한 값이다. 이는 7차 수급계획보다 12.7GW 줄어든 수치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잠정안의 101.9GW보다도 1.4GW 감소했다. 소위원회는 잠정안보다 수요 전망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9월 경제성장률(GDP) 재전망(2.47%→2.43%)에 따라 0.4GW가 줄었고 누진제 개편 효과를 제외해 0.6GW가 더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7-09-15 17:15
與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ㆍ전기요금 인상 우려 없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작년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누진제 조정을 통해 인하효과를 만들었듯 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인 국내외...

2017-08-01 16:38
“실내온도 28°C 이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C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되, 전력피크 절감 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 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6°C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2017-07-09 11:00
올 여름 전력수요 ‘사상 최대’ ... 전력 수급 문제 없나

지난해 11월 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누진단계를 완화함으로써 올해 전력 사용량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효과로 인해 평상시보다 80만kW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력 당국은 최대 공급능력이 지난해 9240만kW에서 420만kW 늘어난 9660만kW로 예비력이 1010만kW 수준이므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2017-07-06 10:41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2017-06-27 18:11
靑 산업정책비서관에 채희봉 산업부 무투실장 내정…‘산업ㆍ에너지 전문가’

지난해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이 일 때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냈고, 이후 10월 무역투자실장으로 발령이 났다. 채 실장이 무역투자실장으로 온 이후 우리 수출은 회복세로 돌아서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단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내부에서는 ‘관운’이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수가 앞선 선배들을...

2017-06-09 13:40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안 후보는 19일 TV토론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안 후보도 공약 재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표 공약인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직업학교) 학제 개편 예산 소요액을 놓고 안 후보 측은 8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2017-04-27 11:04
에너지공단,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추진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말 개편된 가정용 누진제를 반영해 대여료 상한액을 기존 7만 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신청 대상도 기존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 이상 가구에서 300kWh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기존 보조금 의존형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태양광 시장을 확립했다는 점에 큰...

2017-04-19 13:20
[기고] ‘조환익 주가’로 반등하는 한국전력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그 결과 요금제도가 개편되며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어 석탄가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 우려와 미세먼지, 경주 지진 등 환경 및 안전성 강화 등의 이슈도 뒤따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요즘 한전주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맥을 못 추던 주가는...

2017-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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