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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더는 늦출 수 없어…내주 입법 추진하겠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어제 ‘누더기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특검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여당은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2020-10-21 10:48
[이투데이 말투데이] 옥석혼효(玉石混淆)/공매도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옥과 돌이 뒤섞이며[眞爲顚倒玉石混淆] 아악(雅樂)도 속악(俗樂)과 같은 것으로 보고 아름다운 것도 누더기로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 시사상식 /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

2020-09-14 05:00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누더기 세법이다. 국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고찰이 없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심한듯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2020-07-15 14:57
민생당ㆍ정의당 “목표는 교섭단체”…막판 지지 호소

14일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되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급기야 위헌적 위성정당들이 창당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거대양당을 한편으로 견제하며 또 다른...

2020-04-14 10:51
손학규 “비례 2번 논란 죄송…총선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재작년 저의 단식을 통해 싹이 텄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법 협상 과정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기로...

2020-03-31 13:07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ㆍ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준연동형비례제 폐기를 공언했다. 아울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2020-02-19 13:05
심재철 “선거법 일방 통과는 의석 밥그릇 싸움…헌법소원 제기”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2019-12-27 10:25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그냥 두면 난리가 날 것이므로 원포인트 본회의 운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1' 협의체가 도입하려는 선거법에 대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며 "1+4(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라는 의미)가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난했다.

2019-12-19 17:53
황교안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ㆍ장기집권’ 노리는 것”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이던 원안이 '250+50'으로 바뀌고, '30석 연동률 상한선'과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등이 덧붙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이들 정당에 대해...

2019-12-19 15:09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만일 정파적인 이해관계까지 더해진다면, 법률의 유기적 통일성은 고사하고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사법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필자 또한 이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된 법 체계라는 이론적인 엄밀성에 관리 효율성이 더해지고, 나아가 자본시장과...

2019-12-18 18:24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그는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는 국회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지 각자 욕심을 내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갈수록 누더기가 돼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에는 처리하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들의 꿍꿍이는 좌파선거연합을...

2019-12-13 15:39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전체회의 통과에 "할말 잃었다"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2019-12-06 13:42
작심 발언 터진 후 정면 반박···한전과 산업부 갈등 골 깊어지나

김 사장은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부담을 덜겠다는...

2019-10-30 15:19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할인제도 모두 폐지할 것"

김 사장은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2019-10-30 09:58
[조남호의 중구난방] 사모펀드 사태, 욕망과 방관이 본질

누더기 보수라 질책 받더라도 이전과 결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의 인식도 문제다. 원금보장이 되면서 수익률도 높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금융상품은 존재할 수 없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란 격언은 금융투자업계에선 진리와도 같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수익률만을 좇아 깜깜이 투자에...

2019-10-29 13:22
자본시장법 도입 10년...“‘유연한 규제’로 변화해야”

이후 현재까지 총 36회 개정되는 과정에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만큼 자본시장법에 속한 법들이 복잡한 데다, 네거티브(사후)규제를 표방했으나 포지티브(사전) 규제인 측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법이라는 게 사실 규제에 가까운데 과거 금융...

2019-05-14 18:42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자본시장 부문의 과세체계가 ‘누더기 과세’라는 오명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막고 있어 여러 상품을 투자했을 때 손익이 합쳐지지 않아 손실상품에 대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손익통산이 안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물릴 수...

2019-03-05 16:04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이들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2019-01-23 15:40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공자의 ‘무신(信)불립’, 이젠 ‘무안전(安全)불립’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도 분명한 원인 규명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그야말로 누더기를 얼기설기 꿰매듯이 성급히 마련된다. 사고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잦아들 만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람들은 평상심(?)을 회복한다.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해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웃는다. 굳이 이런 비유를 쓴다면 우리의...

2019-01-10 05:00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력 반발…“의견수렴 불참할 것”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 노동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2019-0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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