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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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평택)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을지1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을지상황 보고회의(상황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2022-08-21 09:44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2022-08-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진행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어려웠던 건초 제조, 이젠 열풍건조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국민권익위 공동으로 동물복지 의식조사 추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2022-08-15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농지확보 어려움 완화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둔갑주의보 발령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행사계획 △배 생육동향 양호, 생산량 전년 대비 18% 증가, 추석 전 수확은 수요보다 많아 공급은 원활 △고랭지감자 작황 및 정부 비축현장 점검 △푸드테크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2-08-07 09:20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재산자료는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56명 등 7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의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 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7000만 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08-03 12:38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5년 단임정부인 우리나라가 쉽게 구조개혁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라며 "그나마 다행인건 지난 선거 과정에서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하며 구조적 연금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국회는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며...

2022-08-02 16:54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차지단체에서는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나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은...

2022-06-30 10:31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러시아의 우크라 수출 봉쇄는 ‘전쟁범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화상 연설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전쟁이 아니었다면 식량 공급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U와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 수출 재개를 위한 육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는...

2022-06-21 15:29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가리켜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2-06-16 17:08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이 때문에 은퇴직불금 추진을 위해서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확실한 소득보전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수립 당시 농민 국민연금 지원 기준 소득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율도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8 14:54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53명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후보 1인당 부동산재산은 평균 28억3000만 원이다. △50억 이상 5명 △ 30~50억 4명 △10~30억 22명 등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31명(58%)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3억3000만 원...

2022-05-20 12: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18일(수)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20일(금) △공정위...

2022-05-15 09:35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의 최강욱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당규에 근거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며 "윤리심판원은 논란이 된 발언을 포함해 제보자와 당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2022-05-09 13:35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그러나 뒤늦게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조차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관료들을 이끌지 못했다. 경자유전도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여의도 면적 255배의 농지가 사라지고 농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농민들 표가 4% 남짓할 뿐이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농업·먹거리가 국가와 국민 생활의 근본임을...

2022-04-0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폐막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엘에스일렉트릭, 에이비비코리아, 세방전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결합 승인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 발표 31일(목)...

2022-03-27 10:32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2022-03-06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2022-02-13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종합] 민주당, 윤석열 장모 양평 농지 공격하다 ‘논ㆍ밭’ 혼동… 해당 내용 삭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인근 약 1000평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최 씨는 답(밭)인 해당 농지에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논)과 답(밭)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씨가 지난 2005년 12월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341㎡(약 1010평)를...

2022-01-08 14:25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2022-0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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