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직농장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와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농업진흥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도 매각한다.
정부는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최
△경제자유구역 2020년 기준 성과평가·실태조사 결과 발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장 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노보텔 강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화
△극지활동 진흥법령 시행
△‘제14회 해양보호구역대회’ 행사 개최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14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석간)
△2022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선정(석간)
△이산화탄소 스트림 국내외 저장 관련 설명회...
한편 앞서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과 설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책을 내놔 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영농형 태양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농지를 잠식하는 일반 농촌 태양광만 늘어났다"며 "K뉴딜 사기극에...
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6월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이와 더불어 기존 특구 지역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재지에서 기관 확장 등으로 일부 오차가 발생한 구역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조정했다
‘과학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대덕특구 지역에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테마거리를 만든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는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한 대덕대로 일원 약 1.5㎞ 구간에 조성될...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 원, 48억3200만 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한 아세안대사 초청 간담회
△미국 투자유치 활동 추진
△2019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20일(수)
△산업부 장관 14:00 2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최(석간)
△산업부,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제6회 대경권 외국인투자카라반(석간)
△ATC기업, 청년 채용 선도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공유
13일(목)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산업부 차관 09:30...
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최(석간)
△산업부,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제6회 대경권 외국인투자카라반(석간)
△ATC기업, 청년 채용 선도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공유
13일(목)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산업부 차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농업을 생계로 일상을 영위하는 민간인 거주자들이 있다. 1953년 비무장지대 형성으로 인해 남족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게 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계속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조치됐고, 이후에도 정부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민통선 북방 마을'을 조성해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을 허용했다. 이 파트에서는 접경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