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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양도로 몰렸다. 이에 정부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세를 높여 매물이 감소하니 종부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올려...
    2020-07-12 15:20
  •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낸다. 앞서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면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바 있다. 이를 토대로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월과세’ 적용...
    2020-07-12 12: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14:30 농어촌지역 정책포럼(aT센터)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제도 7월부터 도입 7월 1일(수) △사료 원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 운영(석간 ) △도라지·율무 유전체 정보 확보해 생명산업 기반 다진다 △국내 한식 소비 촉진 행사 '코리아 고메...
    2020-06-28 09:30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설치한다. 노인 등을 위해 디지털 교육센터 3000곳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2500곳에 보안 컨설팅 및 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초중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16만 곳에 원격근무...
    2020-06-01 16:30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실적 악화에 342억 원 감소…인천공항 등 납기연장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실적 악화에 342억 원 감소…인천공항 등 납기연장
    한국방송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작년 무배당기관에서 올해 유배당기관으로 추가됐고, 올해 적자로 전환된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배당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배당금은 총 1조4040억 원으로 출자기관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라 342억 원 감소했으나, 평균 배당성향은 32.58%로 소폭(0.10%포인트(P)) 올랐다. 기관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당금이 3325억 원에서...
    2020-05-20 10:00
  •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SOC와 농어촌 지역 토목사업도 코로나19로 공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집행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경제, 주택·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3배로 집계됐고, 학령인구 감소까지 고려하면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2020-04-13 05:00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위별로 보면 지역개발에서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2020-04-09 11:00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대상 127곳 선정…총 2100억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대상 127곳 선정…총 2100억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2020-03-04 11:00
  •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더욱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손질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2020-02-20 11:21
  • [특징주] 일신석재·자연과환경·누리플랜 등 농촌 5년간 51조 투입..도시재생 기대감 ‘↑’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가 담겼다. 앞으로 5년 간 이들 사업에 51조원(융자 포함)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가 농촌 재생이다. 정부는 정주 환경 마련 차원에서 노후 주택 개량과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 재생...
    2020-02-20 10:03
  •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아울러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155개소로 늘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도 꾸준히 늘려갈 예정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농어촌을...
    2020-02-19 16:00
  •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50개소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 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2020-02-19 10:17
  •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강원도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강 모 씨는 단순히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해 자가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농어촌민박업 진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무허가와 실거주에 대한 단속과 점검이 중요한 문제이지 자가와 임차가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순히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2020-02-16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당뇨개선 효과가 검증된 도담쌀의 산업화 성공스토리(조간/농식품부) △필리핀 지진·태풍 피해 이재민에 쌀 950톤 지원(조간/농식품부) △국산 삼계탕, 캐나다에 첫 수출 개시(조간/농식품부) 2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1일(금) △농식품부 장관 12:00 농업인...
    2020-02-16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서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근거 법률 강화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딸기 모종, 꺾꽂이로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14:00 현안보고(세종) 15:00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13:30...
    2020-02-09 09:25
  • 행안부, 작년 '안전부패' 감찰대상 확대…6511건 적발
    행안부는 오는 15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력포럼을 열어 안전부패 적발 성과를 공유하고 부패 근절업무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안전분야 부패 근절에 공을 세운 개인·기관에 표창을 수여한다.
    2020-01-14 12:15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5개 기관 공공공사 안전관리 미흡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5개 기관 공공공사 안전관리 미흡
    발주청 우수기관으로는 인천항만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우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는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신성엔지니어링·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다인그룹엔지니어링·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한명희 국토부...
    2019-12-30 11:0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 강원 정선ㆍ전북 장수 등 10개 시군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105가구 공급
    강원 정선ㆍ전북 장수 등 10개 시군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105가구 공급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 허브로서 자리매김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12-23 11: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따라 붙는다는 면에서 실제로는 3.84%가 된다. 2주택 이하는 3.24%이다. 또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을 뿐만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전 80%에서 85%로 올렸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2019-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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