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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연구용역 착수...연금개혁 논의 뒷받침

이번 연구용역은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의 작성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정책부처 등에서의 통계 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소관 부처와 기관별로 관리되는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하는 방법론과 세계 각국의 연금통계를 검토해 정책 맞춤형 지표 선정 및 민간에서의 활용성 확대 방안 등도...

2023-05-12 16:00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초연금 인상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2040년 이후엔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1700만 명대로 불어나게 된다. 이때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17조 원에 달하게 된다. 총지출이 아닌 추가 지출만 이 정도다. 병사 봉급 인상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을 더하면...

2023-05-11 05:00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2021년 기준 37.6%에서 34.6%로 3.0%포인트(p) 하락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빈곤선 이하 노인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수준, 즉 ‘빈곤갭’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여 인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2023-04-12 14:00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2023-04-12 06: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2023-04-11 05:00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대학생 1000원 아침밥 확대, 청년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혜택 요금제 등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층 교통비, 주거비, 학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2023-04-05 05:00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덕분에 지난 10년간 노인자살률도 점차 감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간해서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2023-03-28 05:00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덴마크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으로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2023-03-23 11:15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2023-03-06 13:17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이어 "주거‧교통‧교육‧통신 등 서민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노력을 배가하고, 노인·여성·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2023-02-22 11:26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된 지금 노인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더 다양하게 터질 게 분명해진 셈이다. 기초연금·돌봄·사회적 고립·일자리 등 더 복잡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무임수송 문제 하나 처리 못한다면 국력에 걸맞는 사회적 역량이 아니다. ‘줬다 뺏는다’고 생각하면 섭섭할 법도 하지만 노인들 스스로도 평균 72.6세는 돼야 노인으로 인식(서울시...

2023-02-21 06: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2023-02-01 14:23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단순히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해주는 게 목적이라면 주택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자산의 현금화 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되, 현금급여는 자산의 현금화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집중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기초연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 도입 초기에는 빈곤 노인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상당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2023-01-29 13:00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한다. 이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 공적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2023-01-27 11:30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인 탓에,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다. 자문위원회 초안이 확정되면 특위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23-01-24 11:56
공무원연금공단, 설 맞이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

공무원연금공단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은 설을 맞아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합동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과 봉사단은 홀몸어르신, 결손아동, 장애인 가정 등 소외이웃에게 명절 음식키트, 생필품 등을 나누며 따뜻한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서울(중곡사회복지관) △경인...

2023-01-20 14:28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7월부터는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도 시행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고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청년 등 대상자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동행복지를 실현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2023-01-19 11:15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그러면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등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1-16 11: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

2023-01-15 14:15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하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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