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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석간) △'이동식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2023-07-02 10:19
  •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간병보험의 특성에 맞게 11종의 특약을 통해 재가·시설급여, 간병인 비용, 노인성질환 등 특화 보장을 강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경도 이상)나 시설급여(중등도 이상)를 이용할 경우 이용일당을 보장한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개 항목별로 각각 1일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2023-06-30 10:1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
    2023-06-30 10:00
  •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예외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후속 조치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청소년 기준 등 6개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청소년, 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을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히 손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2023-06-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06-25 09:59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의사가 없어요”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자 맥빠지는 말이 들려왔다. 올해 기준 24곳의 정부 지정 의료기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치료해줄 의사가 없는 현실, 마약 신흥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자화상이다. 마약 중독자 수가...
    2023-06-22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운영 9일(금)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무회의(세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2023-06-04 09:13
  •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 중 대상환자 범위, 초진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시범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간...
    2023-05-17 16:48
  •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지난해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완주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성경샘 주간보호센터, 성요셉 요양원 등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꾸준히 이곳을 찾았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관련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2023-05-10 15:37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묘업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들 사업자는 등록제로 운영됐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은 등록제가 유지된다. 만약...
    2023-04-26 14:23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 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2023-04-26 13:25
  • "보건의료기술 수준, 2027년 최고기술국 80% 이상으로"
    "보건의료기술 수준, 2027년 최고기술국 80% 이상으로"
    비용 효과적 의료기술 연구와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에도 추자한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구개발(R&D) 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
    2023-04-19 16:30
  • ‘대전 스쿨존 참변’ 운전자, ‘소주 반병→한병’ 진술 번복…“8명이 술 14병 마셔”
    ‘대전 스쿨존 참변’ 운전자, ‘소주 반병→한병’ 진술 번복…“8명이 술 14병 마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8세 배승아 양을 사망케한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3-04-11 15:23
  • [금융인사이트] '안전속도 5030' 덕 봤는데…쓴웃음 짓는 손보사들
    [금융인사이트] '안전속도 5030' 덕 봤는데…쓴웃음 짓는 손보사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망 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및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설정한 정책이다.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2.6%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
    2023-03-17 05:00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이어 "주거‧교통‧교육‧통신 등 서민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노력을 배가하고, 노인·여성·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2023-02-22 11:26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성년후견인이자 A 씨 모친인 B 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2023-02-18 09: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
    2023-02-06 15:01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추진 기간 석면 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2023-02-05 12:00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동물 수용 시설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2023-01-19 14:18
  •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이번 통계는 △여성폭력 발생현황 △여성폭력 피해현황 △피해자 보호ㆍ지원 △범죄자 처분 등 네 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성폭력 발생현황 항목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성폭력 등 구체적인 피해를 집계한다. 성범죄자로 입건된 가해자의 성ㆍ연령별 구성비율도 포함된다. 여성폭력 피해현황...
    2022-12-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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