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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이어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있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5-27 13:1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한국노동사회 포럼(프레스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사회적기업 '우리동네 초등봄센터' 개소식(석간 △지역․업종 단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 우수사례 발표 26일(금) △이재갑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임서정 차관 11:00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보라매공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한국노동사회 포럼(프레스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사회적기업 '우리동네 초등봄센터' 개소식(석간 △지역․업종 단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 우수사례 발표 26일(금) △이재갑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임서정 차관 11:00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보라매공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2019-04-21 09:58
  • 2050년이면 인구 36% 취업자가 전체 부양…성장률 1.0% '암울'
    2050년이면 인구 36% 취업자가 전체 부양…성장률 1.0% '암울'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열악해 향후 제반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년제도 폐지나 근로능력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고 △직업훈련체계와 평생교육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 모색 △고령친화적인 노동정책 등을 주문했다.
    2019-04-18 12:00
  • 퇴직 24년 뒤 난청 진단받은 탄광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퇴직 24년 뒤 난청 진단받은 탄광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였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퇴사한 지 24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 환경과 난청 특성상의 이유를 들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2019-03-10 09:00
  • [이투데이 수습기자 모집] "출입처가 뭔데?" 제약 없이 세상을 헤집을 기자를 기다립니다
    [이투데이 수습기자 모집] "출입처가 뭔데?" 제약 없이 세상을 헤집을 기자를 기다립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어머니를 만나고, 이충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날은 홍대에 가서 버스킹 체험 기사를 쓰고, 다른 날은 ‘타다’를 타고 출근해 공유경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랩부의 모든 기사는 “만났다, 해봤다, 가봤다”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자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방문한 것들이...
    2019-02-25 12:00
  • [사설] 정년연장 논의 앞서 노동개혁 먼저 돼야
    고용과 노동, 연금과 노인복지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관련 제도의 손질도 화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보험 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손해배상액이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등의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후폭풍은 기업의 법정정년 연장을 위한 노동계 요구가 더욱 거세게...
    2019-02-25 05:00
  • [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증기기관 하나가 때로는 1000명의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나누어질 이익을 한 사람의 수중에 넘긴다. 기계가 새롭게 개선될 때마다 숱한 가정의 빵이 강탈된다. 증기기관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거지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문화학자 페이터 리트베르헨은 그의 저서 '유럽문화사'를 통해 러다이트 운동의 발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9-01-17 13:29
  •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 신청…10인 미만 기업 70%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 신청…10인 미만 기업 70%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노동자 264만 명이 신청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 원(예산 2조9700억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2019-01-13 12:00
  • 인권위원장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에 정면 대응해야"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올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여성·노인·성소수자·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 신설한 사회인권과·군인권조사과...
    2019-01-02 13:03
  • 내년 월급여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내년 월급여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가 230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2018-12-26 10:31
  • [일본은 지금]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일본은 지금]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처로 환자나 노인 간병 업체, 건설업 등 14개 업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따라 그동안 법무성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입국관리국을 재편·격상한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신설된다. 그리고 이번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률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2018-12-17 19:55
  • 김영주 장관 추석 앞두고 산재 환자 위문
    김영주 장관 추석 앞두고 산재 환자 위문
    노동부 장관은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를 방문해 병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산재환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 장관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화상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노인종합...
    2018-09-17 11:32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초단시간 노동에는 청년·여성·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노동 안전망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 ‘취업시간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 2분기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149만6000명으로 지난해 2분기 130만9000명보다 18만7000명 늘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4~6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2018-09-12 10:29
  •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중위소득 50% 이하는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노동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2조9708억 원)와 비슷한 규모인 2조8188억 원을 지원한다.
    2018-08-28 10:00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네 번째로 높고,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고용 노동자 비중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은...
    2018-08-26 16:56
  •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위원회는 이날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2018-08-21 09:20
  •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의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2018-08-14 09:18
  • 문 대통령 “폭염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해 대책 마련하라”
    문 대통령 “폭염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해 대책 마련하라”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폭염 취약계층과 땡볕 노동을 하는 현장노동자·농업인 등의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2018-07-24 13:31
  • ‘아파트경비·청소’ 고령층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타격 우려
    ‘아파트경비·청소’ 고령층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타격 우려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원해 고령층 고용률은 높으나, 저임금 일자리 등이 많아 노인 빈곤율 또한 높다. 현장에서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경비업계나 청소업계, 주유소업계 등은 이미 외주를 주거나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비용을...
    2018-07-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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