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라며 "시외·공항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근로시간을 14∼15시간씩 줄이고, 각 노선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 총액을 평균 40만 원가량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용남고속과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수원여객 노조는 지난 19일...
노사정이 12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앞서 5월 31일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유예했다. 이에 한시적으로 근로 형태를 유연하고...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노선은 8개 업체가 23개 노선에 258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광역버스 기사는 하루에 약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일한다.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운수업의 경우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상황과 수도권 버스 환승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담당자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버스 운행 감축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지하개발 등 업무 손쉽게
△자동차번호판 용량 확대, 숫자 추가 방식으로 추진
△자동차365 이용으로 알권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6일 (금)
△김현미 장관 14:00 제27회 도로의날 행사(건설회관)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M버스노선신설, 노선조정위원회...
청년, 신혼부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지하개발 등 업무 손쉽게
△자동차번호판 용량 확대, 숫자 추가 방식으로 추진
△자동차365 이용으로 알권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6일 (금)
△김현미 장관 14:00 제27회 도로의날 행사(건설회관)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M버스노선신설, 노선조정위원회...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전국 17개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내달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민선 7기의 출범을...
만들어갑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
22일(금)
△김현미 장관 14:00 노선버스 광역부단체장회의(방배동)
△손병석 1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프리미엄 고속버스 추가 도입
◇해양수산부
18일(월)
△김영춘 장관 10:00 직원조회 및 해양수산 특강(6동 대강당)
△APEC 해양쓰레기 전문가 및...
만들어갑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
22일(금)
△김현미 장관 14:00 노선버스 광역부단체장회의(방배동)
△손병석 1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프리미엄 고속버스 추가 도입
◇해양수산부
18일(월)
△김영춘 장관 10:00 직원조회 및 해양수산 특강(6동 대강당)
△APEC 해양쓰레기 전문가 및...
일부 버스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차나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자체에 노선버스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버스사업조합의 예약시스템에서는 7월 1일 이후 버스 예약이 불가능한...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노선버스 특례제외에 따른 현장안착 대책을 추진할...
특례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는 분야다. 개정안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이 담겼다.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이 1년 미뤄져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광선 변호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노선버스업은 앞선 소위 합의대로 운송업에서 제외됐다.
근로시간 단축 사항은 기업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적용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기업 사정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한시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 등은 다른 노선보다 좋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또 파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계획을 가동,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모든 열차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9호선 운행률이 90~99%일 경우 9호선 노선을 지나는 시내버스 24개 노선에 예비 차량 30대를 투입한다.
운행률이 90% 미만일 경우 2단계로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앞선 소위에서는 당시 버스기사 졸음운전으로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노선버스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바 있다. 최근 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문제와 시외버스 기사 과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해당 업종의 제외도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례업종 축소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연관돼 있어 최종 결과 도출에는...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 물품판매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26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확산을 막고자 우선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
여객 운송업이) 특례업종에서 빠지면 근로시간이 실제 단축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에 9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노선버스업의 특례업종 제외와 특례업종 축소 논의를 계기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