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김 회장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6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금번 정부의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그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개혁 과제 1순위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꼽혀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에 대해 경영 활동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시 연장근로 가능’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이 48.4%, ‘소득향상을 위해 연장근로 적극 희망’이라고 답한 근로자 비중이 11.7%였다.
전경련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카카오 노조에서는 설명 없이 일방적인 사측의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 관련 내용을 공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은 경기도 판교에 “공지도 없고 설명도 없는데 회식비 제한은 시행 중”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에는 공동체 회식비가 5만 원으로 제한됐다는...
☆ 시사상식 / 클로즈드숍 (closed shop)
노동조합원일 것을 고용의 조건으로 하여 모든 노동자를 조합에 가입시키는 노사 간의 협정을 말한다.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한 형태의 협정이다. 노동조합의 단결을 꾀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더욱 유리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새 아반떼, 노사 협의 예정보다 지연‘다차종 물류 시스템’ 관련 노사 이견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아반떼’의 양산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마치지 못하며 예정보다 양산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현대차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신형 아반떼의 양산 시작은 노사가 작업 효율성에 관해 협의를 마치지 못하며 미뤄진...
앞서 현대차 노사는 미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ㆍ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2023~2024년 사이 기술직 700명 공개 채용에 합의했다. 올해만 약 400명의 기술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서류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현대차는 면접과 인ㆍ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1월 말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친환경차분과는 한국자동차협회가 지난 1월 발족한 노사, 부품미래차전환, 국제통상, 친환경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 LCA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송부문 2030 NDC 목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개정 등 노사관계 불안 요소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도 지연됐다"고 우려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 장관은 지난달 내세운 올해 수출 목표인 6850억 달러 달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이 장관은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장관은 “독일은 연 단위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노사가 합의해 더 늘릴 수 있다”며 “노동자도 등급을 나눠 근로시간제도를 적용 안 받는 등급과 국가가 보호하는 등급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에 불신이...
노동조합은 △KT 그룹의 미래비전 제시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선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인선자문단의 후보 압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사외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내 후보자의 경우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후보들 중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진단 의견 및 그간의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준식 재단 이사장은 "나눔과 상생이라는 재단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 지구촌에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고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금융노사가 성금을 준비했다"며 "지진 피해로 인한 삶의 터전과 가족, 친구를 잃어 고통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 시민들에게 재단 성금이 의료품을 비롯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등에 긴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