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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노동시장개편 합의 불발...연내 대표자급 회의로 연기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됐으나 5차례에 걸쳐 정회되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감안해 원칙적인 합의 정신을 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일반 해고 기준 완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한 핵심적 의제들을 모두 빼는 대신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선...

2014-12-20 00:43
기재부발(發) 노동시장 개선, 출발부터 ‘험로’…최경환식 ‘구조개혁’드라이브도 약화

노사정위 관계자는 “19일 회의에서 합의가 안 돼 기본 합의문 발표가 미뤄지면 22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기본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애초 방침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일 태세다. 여론과 노동계의 반발에 정부 주도에서 노사정 간 타협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한 발 양보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2014-12-19 11:02
고용부, 장년고용활성화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시대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장년고용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60세 정년제 시행을 1년 앞두고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나갈 역할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3개의 주제에 대해 학계...

2014-12-10 14:00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추진…미생ㆍ카트 속 비정규직 차별 해소되나

내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9일까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노·사·정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오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생’ ‘카트’ ‘미생’ ‘카트’

2014-12-03 09:45
박대통령 “내년 선거 없는 마지막 해, 구조개혁 추진 적기”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아일랜드 등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4-12-01 12:41
[포토]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11-21 08:39
[타협 불능 대한민국]한국경제 사회 갈등에 중병 앓아

노사정위원회도 지난해말 12월 철도파업 때 민주노총 공권력 행사로 무산됐다가 8개월만에 재개했지만 한국노총이 공공 부문 정상화 논의에 대한 불만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결국 출발부터 삐거덕거렸다. 지난 18일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화를 반대하며 고춧가루와 계란을 던지며 회의가...

2014-09-23 10:44
한국노총 공공산별노조, 노사정위 회의 불참 결정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회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는 어떠한 노정 대화에 나서지 않고 기존 합의안 외의 추가합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2014-09-19 13:24
노사정 공공부분 논의 성과없이 끝나

정부 간의 생각과 시각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끈을 계속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애초 계획했던 논의 의제, 간사 선임, 회의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물밑 접촉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차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4-09-17 18:26
추석 이후 노사정 대화 본격 추진...신설 위원회 '대우'격상 등 변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상무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산업안전 혁신위원회 등 3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19일 본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와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2014-09-04 13:02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2014-09-03 14:39
주형환 기재부 차관 "엔저 심화… 외환 쏠림현상 적극 대응"

주 차관은 또 “시장 참여자들도 향후 시장 상황에 양방향 리스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거래에 임해달라”며 “앞으로 정부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회의를 열어 시장이 안정되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금융노조 파업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과 노사정 대화가 복원됐다는 점을...

2014-09-03 11:39
김무성 “긴축재정구조 전환… 세금 허투루 쓰이는 일 없어야”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는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원 소송 등 비생산적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노사정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2014-09-03 10:30
박대통령 내달 1일 노사정위 간담회… 정년연장 등 논의

노사정위 재개와 관련, 전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가 정상화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볼 때 국민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현직 대통령으론 1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2014-08-26 09:10
박 대통령 “1차회의 제기된 규제 해결해야 2차회의 열어야”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대회가 돼야 한다. 또 분단...

2014-08-25 13:26
박용만 상의 회장 1주년, 소통 넓혔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박 회장은 경영계를 대표해 최근 11개월만에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며 노사갈등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에 그쳐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내 경제와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2014-08-21 09:18
8개월만에 노사정위 재개…이달 중 공공부문·산업안전 논의

노사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6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뒤 노사정 대화가 복원된 것은 약 8개월만이다. 이날 노사정위에선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칭)'와 '산업안전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2014-08-19 16:23
[포토]노사정위원회 재개 '회의 주재하는 김대환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인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정부 대표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상직...

2014-08-19 13:21
[포토]국민의례하는 '노사정 위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인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정부 대표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2014-08-19 13:09
[포토]노사정위원회 재개 '손을 맞잡고 회의 시작'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등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상직...

2014-08-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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