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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 구성 등의 안이 검토 대상이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 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인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인 15명으로 줄인다. 공익위원 선정은 △국회, 공익위원의 전공분야, 성별 등의 균형을 보장할 수...

2019-01-07 16:30
자영업 지원 대책 급해진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만난다

노사정위원회를 잇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포함된 것도 연합회의 발언력이 세진 배경이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정부가 고용, 노동정책을 포함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다. 22일 출범한 경사노위에는 최 회장을 포함한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연합회가 경사노위 참여 단체에서...

2018-11-29 14:00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했고 산하 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불참에 대해...

2018-11-22 18:19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구체적으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며 “우리도 20년 전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해 IMF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며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2018-11-22 15:46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채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2018-11-22 14:01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특히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사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 문제까지 불거져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2018-11-20 18:45
고용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입장 공식화

안 실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하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로 정해야져야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핵심 노동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2018-11-19 16:36
경제사회노동위 22일 문 대통령 주재하에 첫 회의…공식 출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힌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22일 출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이번 경사노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 뜻을 밝혔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성현 경사노위...

2018-11-19 11:49
[사설] 민노총, 파업말고 즉각 경사노위 참여해야

경사노위는 여야 합의로 6월 노사정위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 노사정위를 이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고용노동 정책뿐 아니라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이 기구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던 기존 노사정위와는 달리 청년, 비정규직, 여성 대표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다뤄야 할 의제...

2018-11-06 06:00
경제사회노동위, 민주노총 없이 22일 공식 출범

4일 경사노위는 "지난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 대표자회의 6개 주체 모두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2018-11-04 11:04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018-10-30 11:04
민노총, 경제사회노동委 참여 여부 1월 재논의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예비적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더불어 대(對)정부, 대국회, 대정당 협의를 병행하며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관철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해서 김...

2018-10-19 21:57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그는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후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단절된 경험이 있었다"며 "그 후 정권을 뺏기고 나서 연차도 못 쓰고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된 것을 봤는데 소통이 안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10-17 11:22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합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2018-10-14 18:33
노사정 대표 6개월 만에 한자리에…국민연금 특별위원회 등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2018-10-12 16:45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하여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2018-09-04 11:04
노사정위 대체할 '경제사회노동위' 조직·운영 근거 마련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범위와 운영 방식이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경제사회노동위에 참가할 위원의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주요 노·사단체가 중심인 기존 노사정위의 틀을...

2018-09-04 10:49
문 대통령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목표 사실상 어려워…공약 못 지켜 사과”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2018-07-16 15:40
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공개 만나…경색된 노ㆍ정 관계 풀리나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조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촉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위원장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어서 이번 출범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2018-07-03 17:00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공포 반드시 지킬 것"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은 28일 다음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8월 5일 최저임금 관련 심의 사항이 공포되는 것은 반드시 지킬 것...

2018-06-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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