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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경사노위에서 현안 풀어나가길 기대"
    이재갑 장관 "경사노위에서 현안 풀어나가길 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2019-01-08 16:00
  •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은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21명...
    2019-01-07 18:43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정부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사정에 부여하되 서로 기피하는 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안에 담겼다. 이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용자...
    2019-01-07 17:51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 구성 등의 안이 검토 대상이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 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인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인 15명으로 줄인다. 공익위원 선정은 △국회, 공익위원의 전공분야, 성별 등의 균형을 보장할 수...
    2019-01-07 16:3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석간) △해외건설 플랜트 분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화물차 라운지 10개소 개장 △2019년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11일(금)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대회의실), 14:00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신년 간담회...
    2019-01-06 10:15
  •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지난 7월부터 주 68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8-12-27 11:00
  • 자영업 지원 대책 급해진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만난다
    자영업 지원 대책 급해진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만난다
    문 대통령은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노사정위원회를 잇는 사회적...
    2018-11-29 14:00
  •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와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 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2018-11-22 18:19
  •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구체적으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며 “우리도 20년 전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해 IMF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며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2018-11-22 15:46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2018-11-22 14:01
  •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가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사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 문제까지 불거져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11-20 18:45
  • 고용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입장 공식화
    고용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입장 공식화
    안 실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하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로 정해야져야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핵심 노동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2018-11-19 16:36
  • 경제사회노동위 22일 문 대통령 주재하에 첫 회의…공식 출범
    경제사회노동위 22일 문 대통령 주재하에 첫 회의…공식 출범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힌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22일 출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이번 경사노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
    2018-11-19 11:49
  •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여야는 일단 20일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까지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여야 3당이 각각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이날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에...
    2018-11-08 15:08
  • [사설] 민노총, 파업말고 즉각 경사노위 참여해야
    기존 노사정위를 이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고용노동 정책뿐 아니라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이 기구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던 기존 노사정위와는 달리 청년, 비정규직, 여성 대표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다뤄야 할 의제 또한 하나같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일자리 절벽을 비롯해, 사회...
    2018-11-06 06:00
  • 홍영표 "여야정 협의체, 협치와 제도화의 탄생…큰 결실 있었다"
    홍영표 "여야정 협의체, 협치와 제도화의 탄생…큰 결실 있었다"
    특히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경제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서 입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력 근로제의 확대에...
    2018-11-05 17:18
  • 경제사회노동위, 민주노총 없이 22일 공식 출범
    경제사회노동위, 민주노총 없이 22일 공식 출범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 대표자회의 6개 주체 모두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2018-11-04 11:04
  • 석 달 만에 재개된 현대중 노사 임단협 교섭…성과 여부 촉각
    현대중 노사는 이달 2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화해조정회의에서 다음 달 초 임단협 교섭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7월 24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교섭이 재개되면 가동 중단된 해양공장 유휴인력(2000여 명)과 올해 임금 문제 등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측이 해양공장 유휴인력 중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지노위...
    2018-10-30 13:41
  •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018-10-30 11:04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2018년 3분기 전국지가변동률 조사결과 및 토지거래량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건축설계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수) △㈜아너스의...
    2018-10-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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