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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2023-10-18 09:36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2023-10-12 20:28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한편,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2023-10-12 14:35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2023-10-10 10:43
삼성 준감위원장 "준법경영, 이제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개혁 과제'를 주제로, 노사 자치와 상생의 토대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은 '비즈니스 트렌드로서의 ESG 경영'을 주제로 강연했고, 김우진 준감위원은 지배구조 개념에 대한 오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전환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준감위는 관계사들의...

2023-09-26 17:33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이에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2023-09-25 12:00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임금체불 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액과 체불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산율은 하락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11만8144명에서...

2023-09-09 06:00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07 14:30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3 12:00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 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3-08-28 10:12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이날은 첫 순서로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노사법치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공개됐다. 이 장관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향후 고용부는 이중구조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사회적...

2023-07-24 12:00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조합의 업무 방해와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근로시간 축소'라는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시위 등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3-07-08 08:00
대통령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회복 조치 환영"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노동탄압'이란 말에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노사 관련해서 양쪽에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3-06-27 18:23
[속보] 대통령실 "'노동탄압' 동의 어려워…노사 양쪽 법치 세우는 과정"

[속보] 대통령실 "'노동탄압' 동의 어려워…노사 양쪽 법치 세우는 과정"

2023-06-27 17:57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2023-06-21 14:01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 기업의 50.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95%) 하고...

2023-06-20 12:00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3-06-13 00:00
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그런 당부를 최근 윤...

2023-06-11 19:56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그러면서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거부가 지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개혁하는...

2023-06-11 13:29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 감아야 되나. 이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 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6-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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