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2차 사후조정에 돌입하면서 성과급 제도 개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13일 새벽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주민센터 21곳으로 구직 상담 확대지게차 자격 등 훈련 프로그램 병행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구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장 중심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과 실무형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거리‧시간적 제약 등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워 고용 및 노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급락세를 딛고 상승 전환했다. 기술주 투매와 고유가 우려에 밀려 약세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18일 오전 11시 23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5.55% 오른 2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는 2.69% 상승한 186만8000원을 기록 중이다.
앞서 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를 향해 자제를 촉구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법리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모호한 지점들과 자주 마주친다.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근거가 마땅치 않고, ‘괴롭힘’이라 단정하기에는 너무 파편적이다. 그러나 분명히 조직의 활력을 갉아먹는 이 문제적 행동의 정체는 바로 ‘무례함(Incivility)’이다.
많은 기업이 무례함을 사소한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며 묵인해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서울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맞춤형 컨설팅과 최대 60만원의 배달 지원금을 제공한다.
18일 시는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150곳을 대상으로 '외식업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소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업소별 경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분석해 전문
현대차 노조, 조합원 출정식 진행전년도 당기순이익 30% 요구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하면서 완성차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 요구와 인공지능(AI)·로봇 확산에 따른 고용 안정, 정년 연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올해 협상 역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대차·기아 노조, 당기순이익의 30% 수준 요구노무 리스크·인건비 구조 따라 미래차 투자 속도 갈려
현대자동차·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당기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노사 전략 차이가 미래 경쟁력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투자 경쟁이 격화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사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전환 사례 공유와 시상식 등을 진행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 창원 본사에서 ‘2026년 두산에너빌리티 파트너스 데이(Partners Day)’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는
신한투자증권이 2026년 1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공시에서 2개 부문 증권업권 1위를 기록하며 자산 운용 역량을 입증했다.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과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에서 각각 증권업권 내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립투자형2호'의 수익률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 로버트 그린 명언
“낭비는 비애를 가져오고 슬픔은 절망을 싫어한다.”
1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The 48 Laws of Power)’을 쓴 미국 작가다. 그는 그 밖에도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인간 본성의 법칙’ 등 주로 전략과 권력,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펴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막노동 등 여러 일자리를 거쳐 할
-경영비에 잠식된 농업, 보조금으로 버티는 구조의 한계
농가 소득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농가의 문제는 ‘덜 벌어서’가 아니다. 지금 농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잠식하는 비용의 구조다.
2024년 기준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58만 원. 불과 3년 전과 비교해 26% 넘게 감소했다. 농업소득은 단순한 매
AUM 776조원·연금 74조원…머니무브 최대 수혜올해 주가 201.4% 급등…증권업 재평가 본격화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내 증시 대호황에 고객자산이 빠르게 불어나고, 해외법인과 자기자본투자(PI) 성과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실적 체급이 한 단계 높아졌다. 한국 증시가 대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6위 시장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생기는 괴롭힘 문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 구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화에어로, KAI 지분 늘리고 경영 참여 공식화직원 5000명 넘는 고임금 조직…한화식 성과 문화와 충돌 가능성인수설 커지지만 노무 리스크·공정위 심사 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5% 이상으로 늘리고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KAI 인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KAI 주식 10만주를
정책개발실장에 최준영 기아 사장 내정현대모비스엔 노무 전담 부사장 신설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 노무 총괄 조직인 정책개발실 수장을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현대모비스에 노무 전담 부사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노사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올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및 교섭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우수공시기관 18곳으로 확대…전년 대비 4곳 증가재경부 “찾아가는 교육·1대1 컨설팅으로 공시 신뢰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이 개선되면서 올해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늘었고 공시향상기관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서울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와 함께 ‘2026년 서울형 기업지원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고용장려금, 맞춤 인재 매칭, 계속고용 컨설팅, 직업훈련 지원 등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가 중장년 구직자에게 중요한 대목은 기업 지원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만 다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립’의 부재를 꼽았다.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이자 AI 구강세정기 ‘코모랄’